[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임업계가 바라는 임업직불제 조기 시행과 경제림 집중 육성 등 공약 요구사항이 나왔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총선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는 5대 핵심 기조 아래 총 18개 요구사항이 담겼다.

요구사항 중 임가의 소득 안정화와 관련해 임업직불제 조기 시행이 요구됐다. 최근 농업분야 공익직불제가 도입됐으나 농업만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임업분야 직불제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다. 농가소득보다 임가소득이 더 낮고 보전산지로 지정돼 있는 경우 각종 규제로 산주의 재산권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 등도 임업직불제 도입 필요성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임업인총연합회는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공약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림조합을 사유림경영 전담기관으로 육성하는 공약도 요구했다. 이는 산림조합이 운영재원의 부족으로 수익사업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것을 개선하고자 제시됐다. 산주와 임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유림 경영·임산물 유통·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산림조합이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합 육성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림예산 확대를 위한 공약도 제안했다. 산림과 산촌은 미세먼지 저감과 각종 재해·재난에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럼에도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산림청 예산 비중이 2015년 0.5%에서 올해 0.4%로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산림 홀대’라는 비판적 시선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에 임업인총연합회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산림예산 비중을 1% 이상으로 확대·유지하도록 하는 공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세임업인을 위해 임목과 주요 단기임산물을 포함해 ‘임산물재해보험’을 확대하는 내용과 함께 권역별 대단위 임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설립해 단기소득임산물과 원목의 저장·가공·유통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약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해 임도를 임업 선진국 수준인 ha당 10m수준으로 확충하고 공공건물의 국산목재사용 의무화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산림경영비를 줄이고 국산 목재의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산림환경세·산림환경양여세 신설 △산림청의 산림부 승격 △법적제한림의 국가매입과 보상제도 도입 △수입임산물 품질관리 강화로 국내 임산물 보호 △ 임업인을 위한 정책자금·임업기계지원 확대 △산주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관광농원 도입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증대 △임업세제 개선을 통한 임업인 자녀 가업 승계 활성화 △청년·후계임업인 육성과 정책자금 지원·제도 개선 등의 공약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