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절근로자 대체지원·중개센터 확대 등 대책 마련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코로나19로 불안해진 농업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농업 인력수급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계절근로자(C-4) 대체 인력지원, 인력 중개센터 확대 등 ‘봄철 농번기 인력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5~6월 본격적인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농업 인력 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지연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자원봉사도 감소하는 등 인력 확보가 쉽기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법무부·고용노동부·농협 등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농촌 인력중개사업 확대 등을 중점 추진, 농번기 인력 공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체류 중인 방문동거(F-1) 외국인, 고용허가제(E-9) 근로자 중 사업장 변경 대기자를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문동거 비자를 소지한 국내 체류 외국인 5만7688명은 지난 30일부터 계절근로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근로자 3925명에 대해 1년 미만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인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도입 지연과 자원봉사자 농촌일손돕기 부족이 예상되는 시·군에 농촌인력중개센터 30개소를 추가 설치, 당초 70개소에서 100개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계절근로자 도입 지연으로 일손 부족이 우려되는 강원 춘천·홍천·양구·인제·철원, 충북 진천·제천·보은·단양·영동, 전북 진안·무주, 경북 영주·영양·봉화 등 15개 시·군과 자원봉사 감소가 우려되는 경기 양평·이천·평택·화성·남양주, 강원 평창, 경북 문경, 경남 거창·남해, 제주 서귀포 등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까지 인력중개 확대와 신규 인력중개센터 설치를 완료해 농가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지자체·군·공공기관 등과 협력, 농촌 일손돕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농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와 지자체들은 지난 25일부터 농업인력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며, 지역별 농업인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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