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임업 세분화된 총선 공약 필요해

서정학 기자l승인2020.03.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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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최근 각 정당들이 발표한 제21대 총선 공약에 산림과 임업에 세분화된 총선 공약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민중당 등 각 정당은 최근 농업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정당에서 공익직불제 도입과 개편의 일환으로 임업직불제 도입을 언급했을 뿐 별다른 산림·임업 분야 공약은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임업직불제 도임 검토와 함께 산림경영 효율화를 위한 임도 확충, 고령산주의 노후생활 안정화 등을 위한 산지은행제도 도입, 산림분야 세재 개선 추진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선 (가칭)농어업인 연금제 추진 일환으로 임업직불제 도입 추진을 거론했다. 또한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모두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의 공약을 내걸었으나 구체적으로 임산물 분야 재해보험품목 확대 추진 등을 명시하진 않았다. 아울러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은 농업과는 별개로 어업을 구분해 관련 공약을 내세웠으나 임업에 특화된 공약은 없었다.

이에 대해 임업계는 농업과 어업만 구분하는 게 아닌 임업에 특화되고 세분화된 공약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정당별 총선 공약에서 농업분야 공익직불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나 농업직불제와 임업직불제는 직불금 규모와 대상 품목 등에서 결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임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특화된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산림자원의 활용도와 부가가치를 높여 국민이 혜택을 얻는 ‘산림의 사회적 공용 시스템’ 구축, 단기임산물과 국산 목재의 수요를 늘리기 위한 세분화된 공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도 “각 정당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는 산업이란 인식 하에 포괄적인 공약을 내놓고 있어 산림자원과 임업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단 목소리도 나온다”면서 “산림과 임업이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익 기능을 수행할 역량이 큰 만큼 산림·임업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총선 공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 회장은 “연합회에서 각 정당별 총선 공약이 발표된 후에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해 다소 늦어지긴 했으나 일부 정당에서 공약 재검토 의향을 밝히기도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정학 기자  sjhgkr@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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