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왜 한우비육우경영안정제여야 하는가 (下)

평상시에는 재정투입 없어 효과적 안희경 기자l승인2020.03.3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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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조수익이 평균 생산비보다
낮아질 경우에만 예산투입

사육마릿수 증가로 불안감 심화
농가 안정적 사육 도와야

글 싣는 순서

上. 한우사육마릿수 증가, 한우산업경쟁력 약화 우려
中. 왜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해야 하나
下. 한우가격 안정된 지금이 적기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당시 한우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한우 농가들은 마리당 100~250만원의 막대한 손실을 경험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한우 사육마릿수는 약 305만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2024년까지 한우 사육마릿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경연은 2023년에는 334만5000마리, 2024년에는 337만7000마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사육마릿수 증가에 한우 농가들의 불안은 심화되고 있다. 한우업계는 한우가격이 안정된 지금이 비육우경영안정제를 도입할 최적의 시기라고 보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

보통 설을 지나면 떨어지기 시작하는 한우 가격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가정내 소비가 늘어나면서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7일 전국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kg당 1만8506원으로 큰폭의 하락없이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지만 한우가격이 지지되고 있는 지금이 한우와 관련된 선제적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시기라는 데는 전문가와 업계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한우업계의 한 전문가는 “산지 소값 하락으로 혼란한 시기가 아닌 한우가격이 안정된 현재가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개선과 비육우경영안정제사업을 도입할 적기”라며 “지금까지의 한우 정책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제대로 된 대책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비육우 생산비 손실률 보전

현재 전국한우협회가 주장하고 있는 비육우경영안정제는 분기별 비육우 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3년 평균 생산비 90% 이하 하락시 차액을 보전하자는 생산비 손실율 보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한우협회는 이같은 제도 안정화를 위해 축산법에 ‘비육우경영안정사업’ 조항을 신설하거나 ‘한우산업진흥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정부의 ‘부담론’과는 달리 조수익이 평균 생산비보다 낮아질 경우에만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평상시에는 재정 투입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유비무환’의 대책이 되는 것이다.
  

사업 가입 대상자에게만

전국한우협회가 제시한 비육우경영안정제 사업개요안을 보면 비육우경영안정제사업 가입농가에 한해 계약 체결후 21개월 연속으로 비육중인 농가를 사업 대상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지원형태는 보전금과 관리수수료 등인데 관리수수료를 축산발전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있으며 보전금은 계약농가가 25%, 지자체가 25%, 정부가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농가의 보전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할 시 보전금 한도내에서 지원되며 납부금 환원은 보전금이 계약 농가 부담보다 낮거나 미지급시에만 진행된다.

보전금의 발동기준은 분기별 비육우 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3년 평균 생산비 90% 이하로 하락할 시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다.

계재철 한우정책연구소장은 “비육우경영안정제와 관련한 사업모델은 제도가 도입되면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돼야 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가입을 한 운전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처럼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을 통해 한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한우를 키울 수 있도록 비육우경영안정제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안희경 기자  nirvan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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