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농업계 코로나19 피해대책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실질 피해와 경영안정 대책 시급…2차 추경 편성 서둘러야 이한태 기자l승인2020.04.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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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농업계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두 차례의 개학 연기로 출하를 못 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인들을 위한 피해 최소화와 경영안정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 친환경농업계 공동대응 나서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6일 세종시 위드워크에서 ‘(가칭)코로나19 친환경농업 피해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개학 연기가 지속되면서 친환경 생산자를 비롯한 학교급식 분야 피해가 확대, 관련 농업인,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급식공급업체, 가공업체가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국친환경농업협회에 따르면 4월까지 개학이 연기되거나 단축 수업이 진행될 경우 피해액이 70억~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전남서남부지역 호남권 학교급식물류센터와 목포, 무안 지역에서는 3월 중 공급계획이던 양파(25.9톤), 감자(5.2톤), 당근(1.2톤), 채소류(3톤), 축산물, 기타곡물류 등이 출하대기 중 부패와 폐기되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인건비 등을 포함해 3억7420만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 농산물 피해보전 지원사업과 친환경학교급식 생산안정기금사업, 교육급여 대상자 친환경꾸러미지원사업, 초중고 급식대상자 친환경꾸러미지원사업, 대학생 친환경급식 차액지원사업, 온라인 판매 꾸러미 포장·물류비 지원, 학교급식 시·군 유통법인 운영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2차 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이처럼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농업계 피해가 확산되면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2일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지난달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에 농업 분야 대책이 반영되지 못했던 만큼 2차 추경 편성을 통해 농업·농촌의 실질적 피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농연은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실질적 금융지원책 마련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 도모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 거래 활성화 △취약계층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등 4대 핵심기조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10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아울러 한농연은 이러한 요구사항이 2차 추경을 통해 실현될 것을 촉구하며 오는 14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코로나19 농업·농촌 분야 실질적 피해대책 마련 촉구 전국 농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해야

현재 단기적 지원에 치중된 정부 대책을 현장 요구 중심의 중장기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장영주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지난 1일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대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장단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조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피해 지원 대책은 주로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해 융자를 지원하거나 금리를 인하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단기적 소비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소극적인 대책이다. 특히 지난 추경에서 농업분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고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임시 휴교 등의 위기 상황이 도래할 경우의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장 조사관은 지난 2월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산정해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난 대응 시 공공급식용, 복지사업용이나 재난구호물품용으로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타 부처 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확진자 발생으로 급식 중단이 빈발할 경우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급식산업이 연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를 보전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정책적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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