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코로나19’와 ‘도넛 경제학’

홍정민 기자l승인2020.04.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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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인류가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과 시스템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코로나19는 지난 6일 기준 국내 확진자 1만284명을 포함, 212개 발생국가·영토에서 123만6845명이 확진환자로 판명됐고, 6만8500명이 넘는 목숨을 앗아갔다. 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 위기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대목에서 영국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의 ‘도넛 경제학’을 한번 주목해봤으면 한다. 
 

케이트 레이워스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주역인 지금의 학생들은 구식 경제학에서 벗어나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저서 ‘도넛 경제학’에서 새로운 경제론을 크기가 다른 두 고리가 한 중심점을 두고 모여 이루는 도넛 형태로 설명한다.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는 인간과 세상을 모두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한다. 도넛의 안쪽 고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를 의미하는 영역으로 이 고리 안쪽 영역에 들어가면 물, 식량, 에너지, 보건, 교육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기아, 문맹 같이 심각한 인간성 박탈 사태가 벌어진다. 영역 안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 사회적 공평함, 정치적 발언권, 성 평등 등이 지켜져야 한다.
 

바깥쪽 고리는 치명적 환경 위기를 막는 생태적 한계를 의미한다. 이 한계선 바깥으로 넘어갈 경우 기후 변화, 화학적 오염, 담수고갈, 질소와 인 축적 등 위기가 지구 생명 유지 시스템에서 발생한다. 안쪽과 바깥쪽의 이 두 고리 사이에 있는 영역이 바로 균형으로 찾아가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계이며, 만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른바 ‘도넛 세계’이다.
 

도넛 세계를 위한 거시적인 움직임도 이미 시작은 됐다. UN SDGs(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6~2030년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과 지속가능농업 증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5년 12월 채택돼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더불어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은 극심한 기상이변, 자연 재해, 기후변화, 물, 식량난, 생태계 붕괴 등을 글로벌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구와 식량측면에서 한정해 보면 세계인구 100억 시대와 육식의 증가로 인해 오는 2050년엔 지금보다 67%의 추가 곡물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래 예측이 이러한데 최근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어떤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51.9%에서 2017년 48.9%, 2018년 46.7%로 매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관세 철폐 품목 수의 비중으로 산출한 축산물 수입 개방화율의 경우 무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2004년 1.1%에서 10년 만인 지난 2014년에는 25.3%, 이어 불과 5년만인 지난해는 45.8%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속에서 우리는 인간과 세상을 모두 지키기 위해 지켜야 할 선을 다시금 주목해보고 농업 부문, 특히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등에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보다 서둘러야 하지 않을까. 


홍정민 기자  smart7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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