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통합당 21대 총선 농정공약 '낙제점'

경실련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미쳐
실현가능성 낮은 선심성 공약만 남발
직불제·농업인수당 등 구체적 공약 실종
장기적 계획·단계적 발전전략 아쉬워
이한태 기자l승인2020.04.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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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21대 총선 농정공약이 농업계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으로부터 낙제점을 받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6일 발표한 ‘21대 총선 주요 4개 정당 농정 공약 평가’를 통해 ‘전반적으로 농정 현실과 변화의 기대에 못 미치는 농정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공약의 개혁성과 구체성, 적실성을 지표로 더민주, 통합당, 정의당, 민중당의 농정공약을 분석한 이번 평가에서 경실련은 각 정당들의 농정공약이 잘 이행된다면 △채소가격 안정을 위한 계약생산물량 증가 △청년농·후계농·여성농업인 육성대책 △경축순환 농업 △농업통계 재정립 △농업재해보험 개선 △농어촌 의료와 교통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업 전반에 대한 비전 부분이 약하고, 국내 농업·농촌이 나아가야 할 장기적인 계획이나 단계적 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정당별로는 더민주의 농정공약을 ‘개혁성과 적실성이 낮고, 주요 농정 이슈에 대한 개혁의지를 상실한 가운데 현 정부의 농정을 답습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농업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농업인 수당에 대해 더민주만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통합당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적실성에 한계가 나타나며 농업·농촌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의지는 있지만 개혁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농업·농촌의 구조적이고 중대한 이슈인 농지 정의, 직불제, 농업인수당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이 없거나 개혁적이지 않고, 부정적 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중당의 농정공약은 ‘전체적으로 의미있는 내용이 많지만 교섭단체 구성이나 다수 의원의 원내 진입 등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 과제가 있어 적극적인 추진과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농정공약에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 농업인을 위한 농지개혁 시행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직불제 예산 확대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농민수당법 제정을 통한 농업인수당 지급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공공수급제 도입 △청년·후계농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농업계는 이러한 정당들의 농정공약은 농업·농촌을 바라보는 인식 문제에서 비롯된다며 질타를 이어가고 있다.

정한길 농민의 길 상임대표는 “정부가 농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면 국회라도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중요성을 인정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농업은 국가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생명산업인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조차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도 “농업을 홀대하고, 제대로 된 농정공약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당리당략만으로 움직이고 있는 정치권에 대해 농업인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총이나 칼보다 무서운 무기가 식량이라는 점을 잊고 농업·농촌에 혼을 담지 않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농업인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역시 “주요 정당들의 농정공약을 보면 농업계가 바라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는 개정 작업에 대해서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성이 낮은 선심성 공약만을 남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작 중요한, 농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공약이나 변화하는 농정에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농업인과의 공론의 장을 이어갈 거버넌스 구축 노력 등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한태 기자  lht0203@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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