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친환경 농업인단체와 먹거리연대, 학부모, 급식관계자 등이 요구했던 미사용 무상급식 예산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로 초·중·고 가정에 배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러한 각계의 요구를 반영, 코로나19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의 협조를 통한 추진 계획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친환경 농업인·먹거리연대 등 어려움 호소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학교급식이 중단, 급식계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먹거리연대, 학부모, 급식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져왔다. 특히 농산물은 특성상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관련 농업인과 업계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이에 20여개 농업인단체와 먹거리·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친환경농업 대책협의회’는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미 배정된 학교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 친환경 농식품 생활꾸러미 공급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농업인단체, 가공업체, 급식관련 업체 등의 실태를 파악해 세제, 금융, 추가보증 등 긴급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 △정부와 농업인, 학부모, 급식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기구 소집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의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 3만원 상당 3kg 농식품 꾸러미 배송

이러한 가운데 정부 여당인 더민주에서 총선 이후 미사용 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전국 초·중·고 학생 561만명이 있는 가정에 3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무상급식 식품비 예산 2조7000억원 가운데 한달간 사용되지 않은 2700억~3000억원을 활용해 3만원 상당의 농식품 꾸러미(3kg)로 초·중·고 학생이 있는 가정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초·중·고생 560만8000명에게 공급할 경우 1회 공급할 때 1682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추진 방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해 지자체별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소비 비중 등을 고려해 꾸러미를 구성하고, 공급은 기존 학교 급식 조달 체계를 활용해 학생이 있는 가정으로 직접 배송한다는 계획이다. 

# 시기, 방식, 구성 등 추가 논의 필요

이에 농업계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기와 공급방식 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논의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뿐 아니라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등과의 합의와 협조가 우선돼야 하는 까닭이다. 특히 학교급식 사업이나 꾸러미 사업 자체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개별 지자체의 관심도나 여건에 따라 꾸러미의 질이나 사업 추진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미등교 기간에도 학생들에게 신선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