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영어자금 지원·세제개편 등 대안 마련을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수산업은 생산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에 봉착해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소비위축이 더해지면서 어업인의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해 21대 국회에서는 어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영어자금 지원, 세제개편 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대책과 함께 수산업·어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먼저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군납, 학교급식, 공기업, 공공단체 등에서 적극 나서줘야 한다. 또한 1차 산업에서 비중에 따라 수산업·어촌을 농업·농촌의 부속품처럼 취급해선 안된다. 수산업과 어촌의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육성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농어업의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아주길 바란다. 수산업은 같은 1차 산업이지만 농사용전력사용이나 직불금, 세제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산업간 균형을 위해 적극 나서줘야 한다. 더불어 농어촌사회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만큼 농어촌 사회의 인구급감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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