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다음달부터 경기·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의 축산차량 양돈장 출입금지 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가 지난 17일 긴급회장단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정책 전환을 촉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 협회, 야생멧돼지 박멸이 우선

한돈협회는 경기, 강원북부와 인접 5개 시·군(가평, 남양주, 춘천, 홍천, 양양) 양돈농장 395호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선일 강원대 교수, 박최규 경북대 교수, 선우선영 ㈜케어사이드 이사, 김현일 ㈜옵티팜 대표 등과 지난 17일 화상회의 등을 가진 협회는 ASF 위험지역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관리가 우선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축산차량 출입통제보다 야생멧돼지 박멸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며, ASF와 관련해 농가 책임전가와 처별규제 위주의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한 것이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야생멧돼지부터 박멸해야 하며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작금의 ASF 위기의 본질”이라며 “멧돼지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농가 규제 우선정책은 선후 순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 “ASF를 막으려는 가장 큰 이유도 국내 한돈산업을 보호하기 위함이지만 정부는 양돈농가를 잠재적 범죄자, 가해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한돈협회는 규제 위주의 정책으로는 ASF를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농가와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용 가능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ASF발생상황 안정화 돼야 ‘위기단계 하향조정’ 가능

협회는 성명서에서 “특히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축산방역 정책자금 지원을 배제하고 있는데 벌금 과태료를 적용해서도 안 되며, 권고형태의 시설개선과 추후 법적제재하지 않는 단서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돈농장 외부에 사료빈과 출하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선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해 당장 현실화되기 어렵고, 농장내 울타리 설치 등도 상황과 여건이 다양해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기·강원 북부지역 농가에 대해 지난 8~17일 위성사진과 전화조사를 통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어 시·군을 통해 ‘농가 이의신청’과 ‘현장심사’를 실시해 피해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SF 위기경보단계 심각 수준을 하향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야생멧돼지 ASF발생상황이 안정화될 경우 ‘위기단계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재입식은 양돈농가의 방역시설기준 점검 등을 진행하는 등 야생멧돼지 발생·관리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