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이한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며 농업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농업계가 분통을 터뜨리며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피해대책 대신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편성된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소요되는 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집행부진이 예상되는 사업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 절감 가능한 사업, 금리·유가변동 등으로 소요가 줄어든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재원 활용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지출구조조정으로 삭감된 세출사업은 공무원 인건비 6952억원, 금리·유가하락 소요비 4942억원, 사업비 2조4052억원 등 총 3조5946억원이다.

특히 사업비 가운데 농·어업부문은 농어업재해보험금 693억원, 양식어업재해보험금 지원액 250억원, 연근해 어선 감척 시행계획 배정 잔액 중 일부 250억원, 가거도항·미세먼지저감숲의 공사일정 반영 500억원 등 총 1693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과거 집행실적을 감안하고 보험료율 인상률 조정 등의 이유로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결정에 농업계는 ‘피해 대책 마련하라 했더니, 농업예산을 감축하는 정부에게 농업인은 어떤 존재인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인들이 1차 추경 때 농업분야 피해대책이 추경안에 담겨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구체적 농업 피해를 파악해 피해농업인에 대한 직접 보상과 이후 대비책을 마련, 차기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그런데 오히려 2차 추경 예산을 마련하면서 농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 예산이 전체 국가 예산 대비 3% 수준에 불과하고, 최근 냉해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이같은 예산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농은 농업과 농업인의 중요성을 인식해 농업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에 따른 농업 피해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직접적 지원과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통한 방지대책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인건비는 전 부처가 동일하게 감액했으며, 직접적인 사업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라 지출예산을 조정했다”며 “다만 농어업재해보험금은 거대재해 발생시 예비비성으로 책정하는 예산으로, 감액되더라도 재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재해대책 예비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6월경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박 정책기획관은 “정부가 적자 국채발행으로 충당한다고 밝힌 바 있고 추경 목적이 경기진작, 고용안정, 세수부족분 보충인데 기존 사업과 관련된 농업예산을 삭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채발행 이외에 정책자금과 관련해 금리하락에 따른 차액이나 정부 차입금의 상환연기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