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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4월 27일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등으로 학교급식에 미사용된 급식 예산을 초·중·고 각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인과 생산단체, 생협, 소비자단체 등이 요구한 것으로 판로가 막힌 생산농업인과 급식업계는 물론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정은 일단 여건상 추진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며 서울, 경기 등 8개 시·도의 초·중·고 학생 364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 예산은 학교 급식 중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무상급식 식품비 가용재원 2717억원 내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공급은 ‘현물배송’이나 ‘온라인쿠폰의 종류선택 및 배송’, ‘농축수산물 전문 매장 쿠폰 지급’ 등 학부모와 공급자의 편리성을 고려해 더 구체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당정의 이같은 방침에 농업계는 다소 늦은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의사를 표하고, 코로나 정국 속에 농업계가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학교 급식에 납품했던 생산농가 등 급식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개학 연기에 이은 온라인 개학 등으로 두 달 가까이 학교급식이 전면 중단되면서 생산농가와 출하조직 등 급식업계는 도산직전으로 내몰렸던 것이다. 또 학교 급식 중단은 급식업계의 위기일 뿐 아니라 학교급식으로 사용되지 않은 농축수산물이 시장으로 유통돼 해당 품목의 추가적인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조치는 1석4조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번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계기로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농식품바우처’지원제도를 본격화할 것을 주문한다.
 

이 제도 역시 취약계층에 식생활을 개선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농식품 산업의 수요기반을 확대해주고,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유발과 취업유발효과, 그리고 의료비용 부담 완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코로나정국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전면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과 식량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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