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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다. 3차 추경안은 일자리지키기와 내수확대 등을 포함해 30조원 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농축수산업 분야도 농축수산물 수요 감소와 인력난 심화 등으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에 식량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내 식량안보 상태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농업계 피해 대책으로 학교급식에 미사용된 급식 예산으로 초·중·고 가정에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체 인력 확보와 농촌인력중개사업 확대,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이자 감면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축수산업계 피해 대책으로는 역부족인 상태다.
 

더욱이 지난 1차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축수산업 분야 대책을 포함하지 않아 비난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2차 추경예산에도 반영은커녕 오히려 농어업부문 사업 예산을 감액해 공분을 사고 있다. 2차 추경편성으로 감액된 농어업 예산은 농어업재해보험금 693억원, 양식어업재해보험금 지원액 250억원, 연근해 어선 감척 시행계획 배전 잔액 중 일부 250억원, 가거도항·미세먼지저감숲의 공사일정 반영 500억원 등 무려 1693억원에 달했다.  
 

3차 추경안이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사라진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에 초점을 맞춘다면 농축수산업 역시 농축수산물 판매 감소로 ‘실업’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을 반드시 수립돼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주요 수출국들이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곡물 수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식료품을 사재기하는 상황을 눈으로 지켜봤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돈이 있다고 식량을 언제든 사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국내 식량자급률은 2018년 현재 46.7%에 불과하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긴 했지만 언제 다시 기승을 부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이번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언제든지 이같은 사태는 반복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19로 농축수산업계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농가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과 식량 자급률 제고 대책 등을 이번 3차 추경안에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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