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산림청은 최근 산림경영지도사업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청은 현재 국내 산림면적에 67% 가량을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을 촉진하고 산주·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조합에 산림경영지도사업을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전국 산림조합에는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이 배정돼 있으며, 이들 지도원은 임업인과 산주를 대상으로 산림기술의 지도·보급 등을 시행하고 산림청은 인건비와 교육훈련비 등을 일부 지원한다.

산림경영지도사업은 1978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그간 산림정책과 산림경영 여건이 변화하면서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지도원 인건비 지원 비율 하락과 산림사업 경쟁입찰로 인한 산림조합의 수익성 악화, 귀농·귀산촌인의 증가로 인한 새로운 맞춤형 지도 업무 요구 등에 대응해 산림경영지도사업도 개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산림경영지도원 1명이 담당하는 산주와 조합원 수는 현재 평균 1900여명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도원의 인건비 국고지원 비율도 1978년 80%에서 지난해20%로 하락했다. 이 가운데 산림조합은 수익성 악화로 인해 지도원을 지도업무와 함께 다른 업무도 병행하도록 할 수밖에 없어 지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유종석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전국의 임업인들과 산주들이 산림기술이나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지도사업을 필요로 하는데 여건상 산림경영지도원이 지도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면서 “산림경영지도원들이 지도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건비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며, 이후 전문산주와 단기소득임산물 재배 임업인, 귀농·귀산촌인 등에 대한 지도 프로그램의 세분화·고도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올해 유관기관과 임업인단체 등과 함께 2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 요구사항을 청취, 이를 토대로 이달 중으로 산림경영지도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경영지도사업에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고 요구사항이 다른 부분이 많아 연구용역을 통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연구용역은 임업인의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으면서 비용 대비 효과적인 모델을 수립하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담겨 오는 10월까지 추진하는 안으로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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