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한국농업은 국민들의 생명줄이자 식량 공급원으로써 미래에도 우리나라 산업을 지탱할 미래산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농업·농촌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은 이제 비단 농업관련 부처나 기관, 농업인들만의 몫이 아니게 됐다. 국민과 소비자가 농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변화를 위한 농업인들의 몸부림에 대해 열렬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한국농업의 희망도 엿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도 한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우리 농업과 농산물이 국민과 소비자에게 더욱 존중 받고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안전’을 담보로 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 농업의 가치 변화에 주목하자

국민들이 요구하는 농업의 미래가치는 무엇이고 한국농업은 어떤 지향점을 갖고 미래 청사진을 그려나가야 할까?

이같은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최로 한국농수산대학에서 열린 ‘농정틀 전환 2019 타운홀미팅 보고대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농업·농촌의 미래가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서 식량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안정적인 식량공급에서 전통문화와 농촌경관, 자연자원과 생태환경의 보전과 같은 전통적으로 농업이 수행해왔던 기능 이외에 다른 기능들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8년 ‘한국농업 혁신,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농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은 국토의 20%와 취수량의 50%를 사용하고 있어 농업자원에 대한 환경적 영향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집약적 생산구조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OECD 회원국 중 ha당 질소(N)와 인(P)의 과잉공급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일 정도로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야기시켰고, 이는 기후변화와 함께 향후 생산성 증대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OECD의 분석이다.

따라서 토지와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확대는 한국농업의 미래성장을 위한 중요한 아젠다가 될 전망이다.

# ‘안전’이 담보된 농산물로 소비자 ‘신뢰’ 확보해야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농산물의 가치는 시대적으로 변해 왔다는 것이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농업과 농산물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1차적인 경제활동이었다면 이후 시장경제사회에서는 농산물의 기본가치가 상품으로서의 교환가치로 중요해졌고 지금은 교환가치 이외의 소비자들의 니즈(needs, 요구)가 ‘안전’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먹거리를 통해 행복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년 식품소비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며 소비자가 가장 중시하는 정책으로 ‘식품안전 보장’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 건강 추구를 위해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정책으로 10명 중 6명(40.5%)이 ‘식품안전관리로 질병 예방’을 꼽았다.

이처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수준은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8년 농식품 국가인증제도에 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GAP(농산물우수관리) 등 총 10개 농식품 관련 국가인증제도의 소비자 신뢰도는 2016년 71.5점에서 2017년 54.5점으로 급락했다 다음해인 2018년에는 69.4점으로 높아졌다. <표 참조> 당시 살충제 계란 사태로 소비자의 불신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도출된 수치로 일반화하기는 힘들지만 농식품 인증제가 지금 형태로 재편된 2012년 이후에도 소비자 신뢰도가 65~72점에 머물고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농식품 국가인증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인증제도가 믿음이 안가서’라고 답한 이들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매스컴의 부정적 이야기 청취(16.3%)’, ‘사건·사고가 많아(14.1%)’, ‘관리가 부실해서(1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끊임없이 반복되는 농식품 관련 안전사고로 제도의 본래 목적을 살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보고서는 농식품 생산 단계부터의 철저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농업기술 교육과 경영·마케팅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품질관리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생산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기본적으로 국내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신뢰 제고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농업은 그 한계가 명확하다. 생산단계부터 가공, 유통, 판매단계까지 전 단계에서의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이 받쳐줄 때 국내산 농산물도 그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산성’과 ‘양’을 중시하는 농업이 아닌 ‘가치’와 ‘질’을 중시하는 농업구조로 업그레이드 될 때 가능하다.

이에 본지는 창간 39주년을 맞아 ‘한국농업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라는 테마의 기획특집을 마련,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