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농업정책은 농업 생산구조와 푸드 체인망을 개편하고, 지원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대전환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유영봉 제주대 교수는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 어떻게 해야 하나?’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유 교수는 이날 ‘COVID-19 글로벌 팬데믹 이후, 한국의 농산업 구조전환 논의:국가경제 위험요소 극복과 농업’ 주제발표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미친 영향과 각 국의 대응, 현재 국내 농업 구조에 대한 진단,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점 등을 제시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세계적인 대규모 경제적 제한 상황에서의 국가 내부의 자체 위험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만들었다. 국내 농업 생산부문에서는 농업노동력의 불안, 종자나 자재 등의 공급불안 등이 지목됐으며 금융부문과 관련해 경영자금 확보, 농업경영체와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등의 운영이, 농산물 소비부문에서는 푸드체인 단절 위험, 식량안보 위험 등이 제기됐다.

이에 유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정은 농지 기반 개편과 농업노동정책 개선 논의, 농업투자에 대한 역할 분담과 지원 방안 등을 개선하는 등 농업 생산구조를 근본적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담보하는 농업구조와 푸드 체인망 정비, 농산업 구조에 대한 정부정책의 개념 개편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는 “코로나19 위기로 각 국에서 대두되는 식량안보는 식량의 생산안정화는 물론 배송까지 고려한 식량안보를 의미하는 만큼 국가차원의 개별배송 체계와 그 수준, 범주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농업 생산요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푸드체인에 있어서의 민·관의 역할분담과 관리체계 구축 기준, 국가의 개입 정도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