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사)농정연구센터는 지난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국민의 정부 농정의 평가와 차기정부의 농정과제''란 주제로 연례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차기정부의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은 “농업계는 정부를 불신하고 있고, 국민들은 경쟁원리에서 떨어지는 농업투자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상호간의 불신이 해소돼야 우리농업이 살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를위해 “농업계가 이같은 비판적 현실을 인식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저가의 수입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품질고급화를 갖춰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예냉, 처리, 포장 등의 생산 기반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국내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전용화물, 저온창고 등의 수출인프라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히고 “국내 농산물의 식품 원료조달 등 농업과 관련산업의 연계를 위한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광언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농가 소득보존차원인 직불제지원은 지원대상을 분명하게 규정해 효율적인 정책운영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미 도시와 연계되지 못한 농촌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정책개발 자체가 도시와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채미옥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 농촌지역개발은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농가경제 활성화 차원만을 주로 고려해 종합적인 시각의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정책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공간·입지적 특성, 농업특화, 영농형태 등에 따른 다각적인 검토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상영 농협중앙회 상무는 “앞으로 대형유통체인의 산지와의 직거래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생산자와 수요자를 연계하는 전산체제가 개발돼야 한다”고 말하고 “도시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그린투어리즘, 레저 등을 확대해 겸업농가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병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은 연쇄작목 파동이 없는 안정적인 작물이었으나 쌀시장마저 무너지면 농업에는 희망이 없다”며 “차기 정부는 한국농업의 운명을 가르는 마지막 정부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동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농업 정책은 언제나 농업 집단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 방안보다는 땜질식 방안을 마련하기에 급급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이해와 정책자금이 생산재로 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쌀공급 과잉은 소비감소가 주요한 원인이고 곡물농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수익이 되는 작목을 개발해야 한다”며 “농어촌 복지부터 모든 농촌문제를 농림부가 떠안을 수는 없고 이에대한 각 부처간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만호 농림부 농업정책국장은 “IMF이후 농촌 환경과 여건을 감안하면 농촌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농정의 도입에서 실효성있는 정책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