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쉼터, 삶의 질이 보장되고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농수축산신문=이문예 기자] 

지역자립성·생활인프라 '강화'
신산업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견인'

 

[프롤로그]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 중심으로 국내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도시는 뚜렷한 성장세를 보인 반면 농촌 지역은 산업 공간으로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먹거리 생산이라는 단순 목적에서 벗어나 농업·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개발하기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다방면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발맞춰 보다 살기 좋은 농촌,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정부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으며, 최근 농협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함께하는 100년 농협’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기도 했다.

이에 농촌에 그려지고 있는 다양한 유토피아(이상향)의 모습을 함께 들여다보자.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 목표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유토피아’를 도시의 일자리 부족과 빈곤, 농촌의 인구 공동화 등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농촌의 잠재력을 끌어올려 여러 국가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행복한 균형발전’으로 설명한다.

즉, 농촌 유토피아는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향상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의 농촌 대전환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21개 관계 부처가 모이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에서는 5년 단위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도시 중심의 압축성장과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농어촌간 인구·사회·경제적 불균형과 국가적 비효율을 개선하고 도시와 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2004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2005년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건·복지, 의료,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담은 제4차 계획도 최근 발표됐다. 이번 4차 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이라는 비전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이는 ‘전 국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 조성’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농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을 포용하는 자립적 지역사회, 어디서나 서비스 접근이 보장되는 3·6·5 생활권, 농어촌다움이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포용국가’ 패러다임을 반영, 취약계층·지역에 지원을 강화하고 농어촌의 환경·경관, 문화유산 보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6·5 생활권은 농어촌 어디서나 30분 내 기초생활서비스, 60분 내 고차·복합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5분 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4차 기본계획 기간 중 투·융자 규모는 약 51조 5000억 원으로 지난 3차 기본계획 약 46조 5000억 원에 비해 9.9% 가량 증가했다. 지방 재정 이양 규모가 연 평균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지만 정부는 신규 과제 발굴 등을 통해 투·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이 중 국비는 37조 원으로 총 투·융자 규모의 72.4%, 지방비는 10조 3000억 원으로 20.2%를 차지한다.

농협이 추구하는 농업·농촌의 미래상, ‘농토피아’

농협중앙회는 지난 11일 ‘농협 비전 2025’를 선포하고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농토피아(農Topia)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유통 대변화, 디지털 혁신 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농업인이 행복한 이상향을 현실화 해나가겠다는 다짐이다.

농협은 농토피아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농협의 역할로 ‘농가소득 증대’를 꼽고 있다. 지난해 농경연이 발표한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에서도 농업인의 직업 불만족 이유 1위는 ‘노력에 비해 소득이 낮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이 농토피아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이를 위해 농협은 경제사업과 지도·지원 사업에 더욱 매진하고 농축협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인 소득 간접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 소득안정제도’를 확대 도입하고 재해 피해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농가 소득 제도 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살고 싶은 농촌을 구현하고 농촌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림업 자원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 육성

낮은 시장 접근성, 높은 대외 의존도, 열악한 인적 자본,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 구조 등으로 성장에 한계를 보여 왔던 농촌 지역이 2000년대 중반 이후 일부 국가의 농촌 지역에서 생산성과 고용이 증가하면서 각국의 경제 성장에도 영향을 끼친 사실이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북유럽 지역의 국가들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내 대표적인 저밀도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유럽 국가의 약 23%에 해당하는 지역은 목재, 펄프 등의 제조업이나 농림업 등의 비중이 높았다.

이들은 농림업의 자원을 기반으로 과학기술과 인적자원을 활용해 의약품, 바이오 화학물질, 생물 연료 등을 개발하는 새로운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면서 이들 산업이 각국의 새로운 기반산업으로 자리매김하며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핀란드의 UPM은 기존에 펄프와 종이를 생산하는 회사였으나 목재를 원료로 한 나노 셀룰로오스 하이드로겔 등의 의약품, 생물연료를 만드는 회사로 사업을 전환해 기업이 입지한 지역에 새로운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보레가르 또한 펄프와 종이를 생산했으나, 목재를 원료로 하는 화학물질(특수 셀룰로오스, 리그닌 제품, 바이오 에탄올, 에틸 바닐린, 디 페놀)을 생산하는 바이오 기업으로의 구조 변화를 이뤄내며 연관 산업군 기업들을 지역 내에 유치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내에서도 신 바이오산업 육성을 통해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다.

당진낙농축협은 가축분뇨를 이용,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는 신기술을 개발했다. 이로써 환경 신소재 생산라인 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역경기 활성화로 신규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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