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최대한 조기 집행
총 13개 사업 농촌경제 활력 사용키로
하반기 농업·농촌분야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 계획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가 35조3000억 원(세입·세출 포함)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마련한 가운데 농업부문의 경우 2773억 원이 편성돼 농촌경제 활력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3차 추경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업분야에는 총 13개 사업, 2773억 원이 편성됐으며, 올해 이월·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등의 일부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지원 분야는 크게 △농산물·외식소비, 농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촌경제 회복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 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농업분야 포스트코로나 대비를 위한 투자 확대 등 세 가지다.

우선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분야에 79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농산물 구매 20% 할인쿠폰 제공에 400억 원(최대 1만 원, 400만장), 주말 외식업체 5회 이용시 1만원 상당 쿠폰 제공 330억 원(330만 명), 외식업체 경영컨설팅 5억4000만 원(1000개소), 농촌관광 30% 할인쿠폰 발행 18억 원(최대 3만 원, 6만 장), 농식품 수출물류비용 지원 23억 원 등을 편성했다.

농업인 금융지원과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에 정부출연금 1000억 원을 반영하고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에 85억 원 등을 편성했다.

특히 이번 농신보 정부 출연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신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보증연장, 특례보증 등 안정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의 한시적 인하와 연내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대한 1년간 상환 유예 등의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불법적인 농지 소유·임대 점검과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지자체 업무보조 인력지원 기간 확대(32일→40일)에 필요한 55억 원과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 확대를 위한 24억 원, 식품·외식업체 청년인턴쉽 지원 6억 원 등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ASF(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에 따른 방역예산 135억 원과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방역 예산 6억 원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추가 지원으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디지털화, 농촌재생에너지 확산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농업분야에 74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노후 저수지, 용·배수로 등 재해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반시설 개선 266억 원, 제방 변위·누수 계측기 설치 62억 원, 정밀안전진단 44억 원,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 확대 144억 원, 수질자동측정망 설치 132억 원, 농업 기반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지원사업 확대 100억 원 등이 편성됐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3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확정되는 대로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나가겠다”며 “더불어 하반기 중점을 둬야 할 농업·농촌분야의 정책과제도 새롭게 발굴하거나 보완·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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