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농업정책의 틀을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이 다시 한 번 요구됐다.

허헌중 지역재단 상임이사는 지난 4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세계로룸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지역재단 창립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농정의 틀을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이 직접 농업을 챙겨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허 상임이사는 발표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는 그간 국민 모두에게 중요한 먹거리 안전성 보장 등에 기여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러한 방향으로 농정의 틀을 성공적으로 전환하려면 무엇보다 대통령이 농특위를 통해 농업인의 현실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챙겨야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정책 전환에 추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중심의 정책 전환을 위해 발족된 대통령 직속기구인 만큼, 대통령의 관심과 참여가 성공의 전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허 상임이사는 농정 틀 전환의 성공조건으로 △농특위를 민간주도의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운영 △대통령 직속 상설 국정과제위원회로서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 역할 수행 △도·농공생과 농어업인 행복을 위한 정책화 공간으로 운영 등을 꼽았다.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현장 농업인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사실 현장의 많은 농업인들은 농정의 틀을 전환하는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농정 틀 전환이란 아젠다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가깝게 이해시키고 합의를 이끌어야 할 농업인들에게 접근이 미약했던 게 원인이라 본다”고 지적하며 “추후 농정의 틀을 바꾸는 과정에서 현장 농업인의 참여를 보장해 이러한 괴리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