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홍정민·이한태·김동호 기자] 

내년도 정부 부처가 제출한 농림·수산·식품부문의 예산요구액이 올해보다 고작 0.6% 증액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축수산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정부 부처들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규모가 올해보다 6% 증가한 총지출 기준 542조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등을 중심으로 30조7000억 원 증액을 요구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문 역시 주로 스마트 팜, 어촌뉴딜 300 등을 중심으로 증액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중 농림·수산·식품부문의 예산요구액은 21조7000억 원으로 올해 21조5000억 원보다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보건·복지·고용부문이 올해보다 9.7%, 문화·체육·관광부문이 3.8%, 환경부문이 7.1%, 연구·개발(R&D)부문이 9.4%,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부문이 12.2%, 사회간접자본(SOC)부문이 4.9%, 국방부문이 6%, 외교·통일부문이 2.8%, 공공질서·안전부문이 6.1%, 일반·지방행정부문이 5.4%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2%가 감소한 교육부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증액율을 보였다.

이 같은 기재부 발표에 농축수산업계는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며 정부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농업계는 그간 주장해왔던 국가예산 대비 농업예산 5% 확보를 다시 주창하며 이번 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공익직불제 확대, 스마트농정 실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비롯해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이 정도 예산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공염불이 될 것이다”며 “정부의 도 넘은 농업 홀대가 지속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고문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상임대표도 “현재 국가 전체예산 대비 3%대에 머물고 있는 농업예산을 5%대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이번 예산 요구안은 너무나 초라하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그에 걸맞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농업 현장의 위기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 역시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바꾸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데 밑받침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태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단백질 식량인 축산물 먹거리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 축산분야를 포함한 농업예산의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올해 수산분야 예산은 2조4000억 원 정도인데 내년 예산이 삭감된다면 자칫 수산업이 붕괴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다”며 “정부는 수산업의 환경변화, 인구감소, 고령화 등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해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양식기술의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수산업 유통구조 개선과 산지가공화, 코로나19 대응, 공익형 직불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률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특단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계의 강력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된 가운데서도 지난 추경을 진행하며 농업 분야 예산을 깎더니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을 고작 0.6% 인상된 수준에서 요구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며 “국가 전체예산 대비 5%는 돼야 하는 만큼 농업 관련 단체들과 연계해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