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각표시제 활용… 비용 줄이고 효과 극대화해야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이미 난각에는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등 10자리 표기
이를 활용해 이력추적해야

 

글 싣는 순서

(上)현장에서 말하는 문제점은
(下)어떻게 개선돼야 하나

 

(사)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사)대한양계협회, (사)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등 계란 산업 관련 단체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란이력제 시행은 계란산업 종사자들을 말살하는 범죄 행위라고 힐난하며 정부에게 이력제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지금 당장이라도 업계와의 합의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계란산업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보호되고 뜻이 관철될 때까지 관련 업계 종사자, 700만 소상공인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이처럼 이력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산란계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말하는 계란이력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 짚어봤다.

 

#기존 제도 최대한 살려야 

산란계 업계에서는 도축돼 분할 판매되는 타 축종들과는 다르게 산란과 동시에 섭취가 가능한 계란의 특성상 난각과 포장지에 산란일자,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력번호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이력제 시행은 결국 소비자 혼란과 가격 상승 등 부작용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계 사업자들의 고사, 계란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기지역에서 계란 유통을 하고 있는 한 상인은 “살충제 파동을 겪고 긴 침체기를 겪은 산란계 업계가 계란 품질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을뿐더러 발생해서도 안 된다”며 “제도 시행의 목적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굳이 정책을 중복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난각 표시제를 잘 활용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중복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보다 기존의 제도를 활용한 이력제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최소한의 비용 지출로 극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미 난각에는 산란일자, 생산자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10자리의 번호가 표기돼 있다”며 “이를 활용하거나 추가 12자리 표시로 변경해 라벨지 이력번호표시를 대체하고 기록 관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마트, 식당, 제과점 등 소매점과 가공 업소 등을 제외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체 간의 거래만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하면 이력 추적은 저비용으로 간단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력 추적 시스템 구축 위한 정부 지원 필요 

계란산업 종사자들은 대기업이 관련 산업에 진출함에 따라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이 급작스럽게 시행돼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성토하며 이력제의 전면 재검토는 물론 제도 시행 시 정부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이력 추적을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력제 시행이 계란산업에 실효성 없이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악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좋은 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란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향후 이력제 시행 시 전산망 기록 관리에 필요한 장비 구입에 대한 지원 대책은 물론 최종 개별 납품 업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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