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복 농경원 연구위원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보험의 체계를 재정립,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미복 한국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연구보고서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보험정책 발전방안’을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최근 극심한 가뭄, 이상고온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전문화된 대규모 전업농의 증가는 위험 노출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여기에 기계화에 따른 농작업사고 피해, 고령인력 증가로 농작업장 위험 대상자가 다양화되는 등 농업여건의 변화가 크게 일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농업여건의 변화로부터 농업재해보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재해대책과 재해보험 간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기초농업재해보험의 도입, 차등 보조율 도입을 통한 민간역할 확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평가체계 구축, 주기적 보험요율 검토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은 고위험군 축종의 가입 편중을 완화하고 재해보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법정전염병과 연계한 국가재보험제도 도입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농업인·농작업 보험의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 상품을 차별화하고 농작업근로자 보험을 강화하는 한편 농기계책임보험을 도입, 농기계가치를 높이고 사고증가에 따른 배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된 농업보험정책은 향후에도 농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보험정책이 존속되기 위해선 효율적인 보험 운용이 중요하며, 농업보험정책도 효율성에 기반을 둬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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