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목되는 올 하반기 농정 변화는 (하)

식량안보·일자리 창출...농업역할 강화 모색 박유신 기자l승인2020.06.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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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올해 하반기 농업정책(이하 농정)의 방향이 농식품 분야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준비에 맞춰지면서 이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 지원사업 확대

우선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친환경·외식 등 피해업종 지원과 관련 임산부 8만 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하고 학교급식 잔여예산을 활용해 초·중·고등학생 가정에도 급식용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나 개별 품목 구매 쿠폰을 무상 지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수요 증가 등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외식업소 경영개선을 위해 5억4000만 원을 투입, 외식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농가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종합자금 등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한시 인하하거나 연내 상환기일 도래 원금에 대해 1년간 상환 유예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정부가 1000억 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는 농산물 할인 쿠폰 제공, 마켓컬리, SSG, 쿠팡 등 10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과 15개 지자체 쇼핑몰을 선정, 쿠폰을 제공하고 연계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지 온라인몰·SNS 유통망 등과 연계해 한국 농식품관과 수출상담회 등과 같은 비대면 수출을 확대하고 수출 물류비 지원예산을 당초 412억 원에서 522억 원으로 증액, 추가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타깃으로 현지 콜드체인 확대와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과 함께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시범 온실 구축 등이 추진된다.

외식·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6~7월 열리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와 연계한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하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 여행주간에 맞춰 농촌관광이용권 지급, 농촌관광 체험단 운영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따른 농업의 역할 강화 모색

경제·사회구조 전환에서 농업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른 정책도 중점 추진된다.

식량안보를 위한 안정적인 곡물 공급을 위해 유사시를 대비한 밀·콩 등 주요 곡물의 국내 생산·유통 인프라 확충과 비축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지역별로 연내 밀 27개소, 콩 44개소의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특히 콩의 정선·저장을 위한 종합처리장을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귀농·귀촌과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충격을 흡수하는 정책도 펼쳐진다. 7개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 미설치 지역 13개 시·군에 소재한 도시 농협을 귀농귀촌 교육·상담 지원 창구로 활용하고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공동체 이해·귀농설계 과정 등이 신설된다. 또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밖에 지자체 농지업무 보조인력 지원, 가축방역 전문업체 육성, 가축사체처리지원 사업 확대, 중소 식품외식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농업분야 혁신성장동력 확충

한국판 뉴딜 등 농업분야 혁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스마트팜 확산과 그린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 디지털 기반 확충 등의 정책사업도 하반기 추진된다.

스마트 농업 확산 거점인 혁신밸리를 내년 상반기 김제와 상주에 조성하고 2022년까지 추가로 밀양과 고흥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분기까지 ‘혁신밸리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노지 스마트팜 2개소와 축산 ICT 1개소 시범단지 조성도 착수하게 된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생육·환경정보 수집을 확대, 농가·기업 등에 제공하기 위해 ‘혁신밸리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린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발굴과 관련해서는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디지털육종 등 그린바이오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지원, 제도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을 발표, 연내 세부과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끝>


박유신 기자  yusinya@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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