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숙박공유사업은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코자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작년 연말부터 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다자요’도 숙박공유사업이다.

빈집, 유휴자원을 재모델링한 후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개진과 전향적인 검토,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에서 늘 나타나는 기존 유사사업자들과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반갑게도 정부가 나서서 상생을 길을 모색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경계도 한계도 없는 융복합의 시대의 도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 시기에 융·복합이 신산업과 신성장동력의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인 칸막이와 장벽을 확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봤다. 컴퓨터 도입, 모바일 온라인 시대의 도래, 디지털 프론티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시대적 변화에 즉각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며 여기에  ‘혁신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코로나19 이후(Post COVID 19)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한 전략회의에서 하나의 전략으로 ‘한걸음 모델’(One Step Back to Move Forward)이 미래 공생의 한 방책으로 제시됐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새로운 산업의 전입촉진을 위해 이해당사자들 간 ‘한걸음 양보’와 ‘더 큰 걸음’ 내딛는 상생의 사회적 대타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당사자간 합의와 서로간의 양보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는 합의 과정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운영원칙도 제시했다. 
 

‘한걸음 모델’에서 우선 적용과제로 제시된 것은 3가지인데 ①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②농어촌 유휴자원(빈집 등) 활용 공유숙박, ③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이다. 공유경제 등 신(新)사업 관련 규제 중 국민관심 및 이해도가 높은 위 3개 과제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농업분야 공유경제의 대표격인 빈집의 활용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거론됐다.
 

사실 정부가 농어촌 숙박공유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목격되는 문제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현장에서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이 이미 이뤄진 결과도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도적인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에 대한 사업적 수요는 있으나 농어촌정비법에서는 농어촌 민박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규정에 의해 구속돼 있다. 이 규제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 공유숙박 사업이 중단되거나 불법적 운영으로 남겨져 있다. 국무조정실의 조사(2018)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사업의 위법건수가 26.6%(5772건)이며 이 가운데 ‘사업자 실거주 위반’이 1393건, 미신고숙박영업’이 1276건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농어촌지역의 빈집 개발과 활용이라는 현안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폐기물로 처리될 수 있는 빈집을 재활용해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책으로 시행 할 수 있다면 최상이 될 것이다. 지금 그 대안으로 시대적 흐름과 함께 공유숙박사업 모델이 등장했다. 여기에 정부가 나서서 공유숙박의 활성화를 위해 조정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매우 바람직하며 타이밍도 적절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디지털 프론티어의 시대, 공유경제의 메가트랜드가 세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장경제가 가져온 문제의 보완적 대안으로 공유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했다. 농업과 농촌의 경우 숙박공유 뿐만 아니라 농기계의 공유, 유휴 농지의 재활용 등과 같은 분야에서 공유활성화가 가능하다. 
 

농업과 농업인 보호라는 차원에서 공유경제의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공유의 흐름은 막을 수 없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세적 현상이다. 장벽을 칠게 아니라 가능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협력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자요’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부채납은 새로운 빈집소유자에 대한 수익실현의 모습이다.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즉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해커톤(무제한 토론)을 통해서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이 모두에게 바람직하다. 정부의 조정에 기대를 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