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어촌사회의 인구감소와 초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스마트어촌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상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어항연구실장은 ‘스마트 어촌으로 어촌사회 문제 해결해 나가야’라는 제하의 동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포스트어촌뉴딜 정책은 스마트어촌으로 구체화, 이를 통해 어촌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촉발된 ‘거리두기’는 우리 생활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비대면과 디지털로의 전환 등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재무적·기술적·인적 자원이 부족해 자체 대응능력이 취약한 농어촌지역과 중소기업은 이같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고령화와 초저출산 문제로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소득감소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여건에 대응, 고용안정의 토대위에 데이터와 5G, AI(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뉴딜과 공공시설의 탄소배출을 없애는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뉴딜을 양대축으로 2025년까지 7개 분야 25개 핵심프로젝트에 총 76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따라서 박 실장은 이같은 어촌사회의 여건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대응, 스마트어촌을 통해 포용과 혁신의 한국판 어촌뉴딜 구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스마트어촌은 디지털뉴딜의 핵심요소인 비대면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 일터와 삶터, 쉼터로서의 어촌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넘어 미래형 어촌사회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이 일환으로 어촌의 공유수면과 폐염전, 간척농지, 연안정비 친수공간 등을 활용해 주민주도의 어촌형 중·소규모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 안정적인 소득원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어촌의 환경과 입지특성을 활용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이를 어촌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촌연금 재원마련과 부족한 주민복지를 마련, 주민주도의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연계된 사업추진 과정에서 기반조성, 운영·관리 영역에서 청년이 희망하는 창업 등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어촌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비용,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기반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됐다.

박 실장은 ““EU와 일본은 디지털 생태계구축을 골자로 한 ‘디지털 지역정책’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경제사회 정책과 재정개혁으로 정책이 사람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디지털 지역 정책 도입은 인구 소멸, 어획량 감소 등 지역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어촌사회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과 연계, 정책 성과와 사업 확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판 뉴딜 세부내용을 보면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과 어촌은 이미 기초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에 비해 발전 여건과 동력이 더딜 수밖에 없다”며 “한국판 뉴딜에 연계한 포스트 어촌뉴딜은 스마트어촌으로 구체화, 미래형 어촌사회로 전환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