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상풍력대책위
해상풍력 입지 재조정…조업구역 보장
어업인 의견수렴 제도 마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공간계획 수립해야

[농수축산신문=김동호·안춘배 기자] 

해상풍력발전소 조성시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사산산업총연합회 전남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수협 전남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전남 연안에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소 조성과 현재 진행중인 전남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도의 주요 역점사업인 ‘블루 이코노미’의 일환으로 8.2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전남 연안바다에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국무총리와 정무수석 면담, 지난달 28일과 지난 8일에는 각각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상풍력에 대한 국비 지원 △해상풍력 예정지 전부를 해양공간계획상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다.

수협에 따르면 전남도는 다음달 중 ‘블루 이코노미’ 비전선포 1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에는 청와대 핵심인사를 초청, 전남 해상풍력 추진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어업인들은 이번 행사가 아직까지 진행이 미진한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힘을 실어주고 해양공간계획에 전남도의 의도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들은 해상풍력 정책 추진에 앞서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견수렴절차 없이 발전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입지를 선정,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과 편파적인 전남 해양공간계획 수립을 시도하는 등 일방적인 도정에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계획 중인 해상풍력의 입지를 재조정, 조업구역을 보장하고 어업인 의견수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적법하게 조업하고 있는 어업인에 대한 현실적인 보호대책과 참여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조상 대대로 수천년간 문전옥답으로 일궈 온 바다에 어느 날 갑자기 발전사업자가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고 대규모 해상풍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지사가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황금어장을 에너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 하는 것이 민주국가의 행정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어업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해상풍력을 그만두고 해양공간계획법 상의 절차와 원칙을 준수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왜 하필 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을 조성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 이유가 단지 주인이 없다고 생각해서인지, 쉽게 돈벌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해상풍력발전에 동의한다고 하는 자들이 진짜 조업을 하고 수산물을 생산하며 바다를 가꿔온 어업인들인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대책위에서는 전남 수산인과 수산업계 전체가 결집해 전남도 항의방문과 함께 주요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되는 이달 20일 이후 대규모 수산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회의 참석자 전원이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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