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가치 실현…발 벗고 나서달라
농업인 최저소득 보장 '한 목소리'
임업직불제 도입에 공감대 형성
가축분뇨법 개정안 마련 촉구
산업간 균형 위해 적극 나서주길

[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제21대 4·15 총선을 앞두고 농축수산업계가 바라는 21대 국회 모습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된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 제하의 기획연재가 지난 2월부터 시작, 7월 3일자로 마무리 됐다. 5개월에 걸친 시간동안 36명의 농축수산 관련 각계각층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전했던 현장의 어려움과 새로이 출범한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되짚어 봤다. <편집자 주>

■ 농업계

농업계는 농업·농촌·농업인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지키는 토대라는 인식하에 21대 국회에서는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선 농업인이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유통 선진화와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농업이 국민의 먹거리로서 식량안보, 생태환경 등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는 국민의 농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회의 마중물 역할을 주문했다.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현실성 있는 농업정책 수립과 이를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도 피력했다. 특히 정부가 생산성 증대를 권장하면서 정작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가격이 오르면 수입하는 등 농업인이 소외되는 수급정책을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농가소득보전, 농식품 산업육성, 농산물 가격 안정을 토대로 공익적 가치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실현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는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으며, 농업인의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지방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나설 줄 것도 요청했다.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는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차질 없는 공익기능 수행을 통해 공정거래체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 그 가치와 기능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쏟아야 하며, 낡고 기능이 미흡한 시설을 현대화해 효율적인 유통발전을 추진하도록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온라인거래와 산지와 소비지를 잇는 직거래,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하는 푸드플랜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법률로 지원해 줄 것도 강조했다.

■ 임업계

임업계는 21대 국회에서 임업직불제 도입과 임도 확충 등 임업인과 산주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에 힘써 주길 요청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무엇보다 임업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임업계의 의견이 모아졌다. 기후변화와 국민여가 활동에 대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농업의 80조 원 보다 높은 126조 원이란 연구결과가 나왔고, 엄연한 사유재산임에도 산림 개발에 제한을 받는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제도적 소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림 경영 효율화를 위한 임도 확충도 시급히 요구된다. 현재 국내 임도밀도는 ha당 3.3m에 불과, 임업계는 산림의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는 임도를 사회간접자본으로 인식하고 ha당 최소 8.5m 수준으로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축산업계

축산 부문에서도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21대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길 주문했다.

먼저 축종에 관계없이 축산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가축분뇨 적정처리에 중점을 두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으며, 축산 농가를 위한 공익직불제의 도입과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축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 제도 도입, 국산 축산물의 공공급식 활성화, 지속가능한 축산과 농업을 위한 상생방안 모색, 중소규모 축산농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사회적 제도와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법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한우)을 비롯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적 살처분 농가 재입식(돼지), 학교 우유 급식 제도화(낙농), 양계 산업 규제 해소(가금) 등 각 축종별 현안을 해결하는데 21대 국회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장기화와 상시 발생이 예상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한 축산물 공급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국회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축산업이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가 식량산업인 축산업 생산비의 60%를 차지하며 10조 원의 시장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1%대에 머물고 있는 사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산업지원과 더불어 사람과 동물의 공통 감염병을 막기 위한 동물질병 관련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법 제정 등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국회가 돼 줄 것을 요청했다. 

■ 수산업계

수산업계는 21대 국회가 수산인을 대변해줄 것과 수산물 소비촉진, 농어업간 세제불균형 해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우선 수산업이 주요 식량산업의 한 축이지만 농업에 비해 국회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마련·이행할 것과 세제나 직불금, 농사용전력사용 등에서 농어업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점을 들며 21대 국회가 산업간 균형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산물 소비촉진과 이를 위한 가공식품개발 등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수산물은 생산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제도마련과 함께 수산업의 도약을 위해 수산가공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률정비와 예산편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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