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 기자] 

<상> 부처 간 ‘방어’보다 ‘협력’으로

<하> 남아있는 농업계 우려는

생활·공업용수와 함께 농업용수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과 관련한 부처 간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거나 수세를 낼 수 있다는 농업인의 우려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통합물관리 체제 속 농업용수 공급 방안에 대한 논의현황을 짚어봤다.

▲ 지난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촌물포럼’ 현장. 

# 부처 간 ‘협력’ 공감대 형성

통합물관리 체제와 관련된 부처 간 논의가 올해들어 보다 협력적으로 변화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통합물관리를 위한 최상위법인 ‘물관리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유역기반의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이 본격화됐다. 물관리기본법에는 유역 단위 관리와 물의 공평한 배분, 용수 절약과 물손실 감소, 사용자 비용부담 원칙 등이 담겨 있어 생활·공업용수 관리 담당 환경부와 농업용수 관리담당 농림축산식품부 간 협의가 진행됐다. 다만 지난해에는 이들 부처 간 논의가 서로의 용수관리 영역을 침범, 방어하기 위한 논의로 내비치기도 했다.

일례로 2018년 국회에 발의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규모 농업용저수지의 관리계획을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설립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농업계는 농업용수의 특수성을 모르는 환경부가 댐건설법 개정안을 통해 통합물관리 대상에 농업용수를 포함·관리하려 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지난 6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어촌물포럼’에 모인 환경부와 농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등의 관계자들 사이에선 통합물관리라는 국가 기조에 맞춰 각 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광야 농어촌공사 통합물관리지원단장은 “지난해까진 통합물관리 체제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소 생소했고 농업용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업계의 입장이 다소 방어적이었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턴 통합물관리를 위해 각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 부처 간 실질적 협력방안 모색해야

통합물관리 체제 하에서 부처 간 협력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아직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물관리 체제의 핵심이 모든 용수의 통합적 관리인 만큼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처·전문가별 논의를 진행할 때 구성원들 각자의 전문영역은 강조해도 실질적인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송미영 국가물관리위원회 계획분과 위원장은 “통합물관리 체제 구축에 대한 부처 간 논의가 진전을 보이곤 있으나 아직 물관리위원회 내부에서도 각자의 전문영역만 강조하거나 부처 간 소통의 벽이 느껴질 때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역 내 모든 용수의 통합관리를 위한 법은 마련됐으니 이젠 환경, 농업 분야 등을 연계 혹은 넘어서는 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실질적 실행 방안 등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통합물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례가 있어 이목을 끈다.

최근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업무협약을 체결, 한강수계 발전용댐을 홍수 조절과 용수 공급 기능까지 가능한 다목적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당초 논의과정에서는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한수원의 발전용댐을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통합물관리가 반드시 관리주체의 일원화를 전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한수원이 직접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이에 대해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 “통합물관리를 위해 반드시 여러 용수나 시설물의 관리주체를 일원화할 필요는 없다”면서 “농업용저수지도 제1의 목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달성한다는 전제하에 농식품부나 농어촌공사가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 과장은 “농업용저수지를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면 우선 농업용수의 실제 유입량·공급량 등을 정확히 계측해 용수공급능력을 재평가할 수 있어야 이를 기반으로 다목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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