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제공될 수 있도록 농업인안전보험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에 따르면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피해를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대다수의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또한 2019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63.3%로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농업인안전보험은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으로 1년 단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돼 정책의 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이에 한농연은 자동차보험처럼 사망원인이 보험기간 중 발생하면 사망시기와 상관없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농연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농어업 종사자를 의무가입으로 정해 산업재해 수준의 사회보험 혜택을 보장하는 농어업 산업재해보험제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며 “농업인안전보험이 취약계층인 농업인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사회보험 방식의 정책 보험제도로 조속히 개선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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