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경기부양·일자리 창출과
기후·감염병 위기극복 위한
농업·농촌의 도약 필요한 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이전과 너무도 달라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농업분야 역시 급작스런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대비와 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농정과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농업분야 현안을 짚어봤다.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주요 의제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해결해야 할 주요 농정과제를 살펴봤다.

포용과 혁신의 대전환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대한민국 농정은 포용과 혁신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과 가치를 바탕으로 농업·농촌의 현재와 미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제3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밝힌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에 따르면 농정의 패러다임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비전 아래 농정모델은 생산주의 농정에서 지속가능 농정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이라는 목표는 국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과 행복증진으로 바뀌고, 농정의 대상도 농업과 농업인 중심에서 농업·농촌, 식품, 모든 국민, 나아가 미래세대로 확대됐다.

이러한 농정의 대전환기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이자 또 다른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농정과제 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해 농업·농촌에서는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더해 기후·감염병을 비롯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한 극복과 함께 농업·농촌의 도약이 강조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정 전환 전략으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디지털·그린 농업 생산·유통으로 전환 △농촌 공간 가치 제고 △국민·농업인 취약 계층 지원 강화 △농정기반 고도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김 원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바람직한 농정 전환방향이었으나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던 정책을 코로나19를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식량안보, 그린뉴딜, 안정적 인력확보, 디지털 강화, 농촌 정주기반 개선, 일자리 창출, 안전한 먹거리 보장,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 등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어촌 365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경제·사회·환경 등의 급격한 변화로 대전환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합의(딜)가 요구된다는 건 이미 국제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무게를 둔 유럽연합의 그린딜이나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사회불평등 해소 등을 핵심과제로 삼은 미국의 그린뉴딜 등은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 한국판 뉴딜 전략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지역, 농산어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농특위에서는 농산어촌 365 뉴딜을 통한 새로운 변화를 구상중이다. 농산어촌 365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비전으로 체계적인 인구이동과 에너지 전환, 지역순환경제 체계, 스마트 농어업푸드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단위 귀농어·귀촌 플랫폼 구축, 지역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 공간계획에 기반한 농산어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농어촌재생법 등 제도개혁, 지역순환형 로컬푸드시스템 확대, 사회적 경제조직 확산으로 사회적 일자리 대대적 확충, 생산-유통-소비 전반의 스마트 그린화, 국가푸드플랜 수립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황수철 농특위 농어촌분과위원장(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농업·농촌에도 새로운 뉴딜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의 미래,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산어촌 365 뉴딜을 중앙정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로 농어촌 공간·에너지 계획, 공익적 가치 제고, 농어업인의 농정참여 실현 등을 통해 실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