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희 연구위원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중앙정부 주도의 공익직불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농민수당의 중복지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를 통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GS&J인스티튜트 연구보고서 시선집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공익직불제와 농민수당은 공익적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 농업인의 소득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지급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해선 아직 논란 중이라며 또한 두 제도가 같은 목적과 조건으로 소득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급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도 쟁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선택형 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하거나, 기본형 직불제와 농민수당을 통합한 후에 정부가 제시한 기본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사업을 이행하되 정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부 사업 중심의 예산구조를 중요한 목적 중심으로 개편,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최소화하고 농업의 위험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등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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