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수입재개 강행 시 강력투쟁 경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아일랜드와 프랑스 소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우농가들이 광우병이 발생한 유럽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농식품부는 최근 아일랜드와 프랑스의 소고기 수입 허용 요청에 따라 안전한 소고기만 수입되도록 상대국과 협의한 소고기 수입 위생조건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자 지난 29일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건강과 한우산업 피해를 우려하며 수입재개를 강행할 시 강력투쟁을 경고했다.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유럽의 광우병 발생국 소고기 수입을 결사 반대하며 국민건강 안전과 자국산업 보호보다 수입개방을 우선시한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한 유럽의 광우병 위험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수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작태를 개탄한다고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그동안 협회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선대책 마련 후 소고기 수입 여부 검토를 주장했으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 없이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란 대응으로 농업인의 절박한 절규를 계속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농식품부가 유럽의 광우병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 수입재개를 전면 보류하고 관세제로 시대에 대응하는 자국산업 보호 정책을 먼저 수립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위생조건안을 국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 심의 이후 수입위생조건안이 확정 고시되면 수출 작업장을 승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2019년 7월 네덜란드와 덴마크 소고기에 대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수입이 허용된 바 있어 아일랜드 산 소고기 수입 등에 대한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