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뢰받는 농정상을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 농업대책, 각 품목별 대책, 통상협상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예측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서 국민과 농업인들의 이해와 동참의 폭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후 정부세종로청사 인근 S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가진 전문지기자간담회에서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1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가장 중요한 것이 농정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 회복이었다”며 구상하고 있는 농정추진 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쌀시장개방 재협상과 관련 “관세화유예를 연장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되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면밀히 따져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또 협동조합 개혁과 관련 “중앙회는 슬림화해 경제사업장을 일선조합으로 이관하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은 각각 전문화해 단계적 분리를 추진하며, 일선조합은 규모화·전문화해 경제사업중심으로 개편하고 조합장 선거제도를 개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그러나 “협동조합은 경제적 약자인 농업인들의 자율적인 조직으로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자율성이므로 농협이 스스로 자기개혁을 솔선해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입답이다.
-장관께서는 취임일성으로 농정개혁을 말씀하시면서 신뢰·현장·참여농정을 강조하셨습니다. 농업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농정은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불신과 오해를 받아왔는데 제가 1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가장 중요한 것이 농정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신뢰받는 농정상을 구현하기 위해 중장기 농업대책, 각 품목별 대책, 통상협상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국민과 농업인들의 이해와 동참의 폭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농민들은 기존의 농정이 현장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탁상논리를 배격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자세를 중시하는 현장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고, 현장을 발로 뛰며 농업인의 애로를 청취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DDA(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이나 FTA(자유무역협정)문제, 농협개혁 등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가면서 모든 현안을 농민단체와 공개협의해 추진해 나가는 등 농업인이나 농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참여농정을 이룩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신뢰농정·현장농정·참여농정의 바탕위에서 대선 당시 공약한 이미 대출된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 상환기간 장기화, 워크아웃제도 등 농가부채대책이라든가 직불제 확충, 협동조합개혁, 농촌활성화 등을 책임있게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올해산 추곡수매값을 2%인하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장관이 되신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실 생각이십니까.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곡수매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농민단체, 여·야 의견 등을 함께 검토해 농업인의 소득보전에도 소홀하지 않고, 농업 통상협상에도 대비하는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쌀농가에게도 직불금 증액의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쌀산업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인,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상반기중에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림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업분야 남북고위급회담 창설을 발표하셨습니다. 남북고위급 회담 창설 배경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국내 쌀산업은 생산과잉과 소비감소로 올해 10월말 재고량이 적정 재고의 2배 수준인 1190만석에 이를 전망입니다.
재고처리대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공용 급식용 확대를 통한 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도 지난해처럼 북한동포의 식량난 완화를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300만석 수준의 대북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 이후의 지원 문제는 평년작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지난달 14일 대통령님께 보고드린 농업분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조건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한 30년 상환의 차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담을 열게 되면 농업기술인력교류, 농업시설, 농자재, 산림공동방제 분야 등 농림업분야 중장기 협력강화방안도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DDA 농업협상이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