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고령화 여파 심각…
ICT·낙농헬퍼 제도 도입·청년농 유입 위한 충분한 재정 필요

[농수축산신문=홍정민·안희경·김소연 기자]

한우농가 노동력 문제 해결 위해 ICT 도입
스마트팜으로의 전환 빨라져
지자체별 ICT지원사업 경쟁률 상이공평한 지원 필요

낙농업, 기계장치 산업으로 초기 투자 비용 많아
외국산에 비해 저렴한 로봇착유기 국산화로
낙농가 수익성 개선해야

지속가능한 축산업 위한 후계축산인력 육성 위해
중앙정부 지원과 함께 지자체 중심
후계자 육성 시스템 구축 필요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규모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한우농가 경영주가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규모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은 한우농가 경영주가 소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 

축산업계의 인력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국에 제동을 걸면서 매년 5만 명 수준이던 입국자가 6000~7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에 축산현장에서의 인력난도 심화됐다. 다행히 이달 말부터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이 완화되면서 인력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고령화, 불법 외국인 근로자 등의 문제는 여전해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초고령화 비율 갈수록 증가

청년농이 자동 부숙기로 퇴비 교반 작업을 하고 있다. 
청년농이 자동 부숙기로 퇴비 교반 작업을 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축산 농가에서 65세 이상 경영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543.2%에서 201962%18.8%p 증가해 초고령화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2019년 전체 농가는 1007000가구로 지난 35년간 연평균 1.9%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축산농가는 같은 기간 53000가구로 연평균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가수는 줄고 고령화는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바꿔 말하면 축산농가의 고령화와 규모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규모화된 축산 농가들의 노동력을 감당해야 할 방법들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 코로나19 여파로 귀해진 외국인 근로자

다른 축종에 비해 낙농은 매일 착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나 헬퍼의 도움이 없는 경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목장 일을 계속 해야 한다.

충남 보령에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 농장주는 외국인 근로자 복지정책으로 기본 인건비도 상승했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하루가 다르게 인건비가 올라 경영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숙련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250만 원 이상 주고 있지만 이마저도 적다며 다른 곳으로 가 결국 아들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돈장의 인력난도 갈수록 심화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여부를 따질 겨를이 없을 정도로 인력난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돈장 환경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일괄사육 돼지 1000마리를 기준으로 인력 2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국 양돈농가 평균 사육 규모가 약 2000마리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인력 등 최소 4명이 필요한 셈이다.

경북의 한 양돈농가는 외국인력 확보와 수급 문제 심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현장에선 심각하다면서 불법으로 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70% 이상인데도 이마저도 인력난에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한우 역시 가족경영의 소규모는 줄고 대규모 농가가 늘어나면서 농장당 상시 노동력이 더 늘어나야 하지만 임금이 상승하면서 고용도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경북의 한 한우 농가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외국인 근로자들도 양파나 배추처럼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만으로도 임금이 충분해 상시고용으로 힘들게 일하려고 하지도 않아서 걱정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 노동력·비용 절감에 나서야

이처럼 일손을 찾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농가들의 정보통신기술(ICT)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2세가 후계로 들어오는 경우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CCTV나 발정탐지기, 자가배합기, 자동급이기 등을 설치해 노동력을 최소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우농가들이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ICT 도입을 서두르는 농가들이 많아졌고 스마트 팜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다만 지자체별로 ICT지원사업 경쟁률이 상이해 일부지역에서는 정부 지원자금을 받지 못하고 자비로 충당해 ICT 도입을 하는 농가들이 있어 이에 대한 공평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반 기계식 착유기로 착유하는 모습(왼쪽)과 로봇착유기를 이용해 착유하는 모습.
일반 기계식 착유기로 착유하는 모습(왼쪽)과 로봇착유기를 이용해 착유하는 모습.

낙농가의 경우 일손 부족의 대안으로 로봇 착유기, 사료급이 로봇 등 자동화 기계가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 중 로봇 착유기가 낙농가 일손 절감에 가장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낙농가에서 착유 작업은 매우 중요하면서 가장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연중 쉼 없이 매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농장주에게는 힘든 작업이다.

통계청에서 작성한 지난해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낙농가가 연간 젖소 1마리에 투입하는 노동시간은 약 71시간이다. 그중 우유를 짜는 시간은 30시간으로 전체 노동시간 가운데 42%를 차지한다. 그 밖에 사료주는 작업에는 17.6시간, 기타 작업에 23.4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국내 낙농업 경영주 연령 분포는 60대 이상이 47.5%, 70대 이상도 5.8%에 달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낙농업은 기계장치 산업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청년농 유입이 어려운 축종이라 낙농가 청년 인구도 감소하는 추세다.

하지만 로봇착유기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섣불리 도입하기가 힘들다. 외국산 착유기는 1대당 35000만 원 정도로 초기 투자비와 유지 관리비가 높아 농가에 부담이 됐다. 또한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 신속한 사후관리를 받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국산 로봇착유기.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국산 로봇착유기.

올해 2월 기준 국내에 도입된 외국산 로봇착유기는 153대로 전체 낙농가의 2% 수준이다. 이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외국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산 로봇착유기를 개발해 인력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에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화 로봇착유기는 외국산 대비 60% 수준인 2억 원 내외로 초기 투자비 부담을 낮췄다. 소모성 부품도 상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외국산 절반 수준의 유지관리비로 운영이 가능하다.

더불어 축산과학원은 국산화 한 로봇착유기가 농가 현장에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종합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 기업에서는 사후관리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망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개발된 로봇착유기는 20225개소에서 시범사업 등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다.

국산 로봇착유기 실증시험을 수행한 경기도 화성의 한 목장주는 로봇착유기 국산화는 외국산 로봇착유기의 가격 부담, 유지보수 관리 비용 문제 등을 해결해 낙농가의 수익성 개선에 도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 낙농헬퍼 제도 활성화 필요

이와 함께 낙농가의 경우 노동력 해결 방안으로 낙농헬퍼 도입의 활성화가 제안되고 있다.

낙농 헬퍼의 역할은 착유, 사료, 급요, 축사 청소, 퇴비와 제분 작업 등 목장 관리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전체 낙농가 중 81.2%가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낙농 헬퍼를 이용하는 경영주의 연령대를 보면 70대 이상이 83.9%, 6083.3%, 4083%, 3080.6%, 5077.5%로 경영주의 전 연령대에서 낙농헬퍼를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헬퍼이용이 많았다.

낙농 헬퍼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관혼상제가 25.8%, 여행 22.8%, 정기적인 휴식 20.3%, 건강 문제 14.2% 등으로 헬퍼 이용이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낙농가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낙농헬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점으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과 부족한 헬퍼 요원의 증원을 손꼽았다.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은 헬퍼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직계 후계자가 없는 고령농이 폐업할 경우 헬퍼에게 목장을 승계시키기 위한 구체적 지원 대책 마련과 헬퍼 요원 부족난 해소를 위해 인접 조합 간의 통합 운영과 헬퍼 요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청년농 유입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 필요

농촌으로 청년을 유입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청년 인구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양돈은 초기 시설 투자에 드는 자본이 많이 필요하고 낙농 역시 기계 장치 산업으로 점차 규모화되고 있어 창업 청년농 진입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후계축산인력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후계자 육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농식품모태펀드를 활용해 신규 축산인력 육성을 위한 공공성이 강한 펀드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관리사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인정

최근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돼 그나마 다행인 상황이다. 인력문제에 더해 숙소 문제 해결은 그동안 현장에선 또 다른 난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을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한 지침은 지난 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을 담은 것이다.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을 적용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해 근로기준법 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했다.

 

[기고농업 인력난, 외국인노동자 제도 개선 필수적
-황명철 한우정책연구소 부소장

과거 한국농업의 과제가 토지문제였다면 토지를 덜 쓰는 축산업과 시설농업 등이 농업의 주축이 되면서 농업 인력의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각해졌다. 이에 따라 농업문제의 중심으로 노동력 부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농가호수와 전업농가 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고 젊은 농가감소와 더불어 농촌지역 인구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우의 경우 2001년 쇠고기시장 개방 이후 한우농가는 200028만호에서 202199만호로 19만호, 70%가 폐업했다. 반면 규모화 진전으로 고용노동 의존도가 높아졌다. 축산물생산비 통계에서 비육우 마리당 고용노동 투하량을 보면 20102.9시간에서 20205.4시간으로 약 2배로 늘고 100마리 이상 규모에서는 9.96시간으로 고용 노동 의존도도 높다.

고용 노동 대부분은 외국인 인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제도 한계로 항상 고용 노동 확보에 애로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연간 농축산업 쿼터인원은 6000여 명에 불과하고 장기 체류자는 3만여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내국인 농업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안정적인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유럽은 농업노동력의 3/4이 외국인에 의존하고 미국농업도 남미 등 외국인 노동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노동력 송출국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일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농업부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한다. 현행 최장 5년 체류에서 가족 동반도 가능한 무기한 체류 자격에 농업노동자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농업 현장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연간 쿼터를 늘리고 숙련노동자가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개선도 필요하다. 해외 노동시장에서 숙련된 농업 인력 확보는 국가적 과제이다.

 

[기고] 갈수록 부족해지는 일손, 낙농가 노동력 절감 방안은
-기광석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연구관

지난해 우리나라 농업생산액 52153억 원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 정도로 약 20347억 원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다. 전체 농업 생산 5대 품목에 소, 돼지고기와 우유, 계란이 포함돼 있어 농업부문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축산농가의 일은 다 어렵긴 하지만 특히 낙농가는 하루 2회 착유와 분뇨처리 등 시간적·환경적으로 더 어려운 점이 있다.

통계청에서 작성한 지난해 축산물생산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젖소 마리당 연간 노동력 투하시간은 71.05시간이며 그 중 착유시간은 29.98시간, 사료조리·급여 17.59시간, 방역치료·손질·청소 16.37시간과 기타 시간으로 나타났다. 착유에 소요되는 시간은 전체 노동력 투하시간의 약 42%나 된다.

이제는 ICT 기술을 접목한 장비의 과학화, 정밀화를 농장에 접목해 부족한 목장 일손을 덜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적인 낙농업으로 전환을 꾀하여야 할 때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목장에 활용 가능한 장비들로는 로봇착유기, TMR 급이로봇, RFID식 배합사료자동급이기, 송아지 자동포유기, 생체정보수집에 의한 발정탐지·분만알림 장치 그리고 축사 내 환기와 온도조절을 자동감지 작동하는 송풍팬, 착유실 소몰이장치 등 다양한 장비들이 도입돼 활용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장비들을 모두 구입해 활용한다면 노동력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비용 문제가 있어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각 목장의 특성에 맞게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과 그 노동력으로 1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만약 보유하고 있는 노동력 이상의 일들이 있다면 사육규모 감축 등을 통해 일의 양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노동력 절감이 가능한 ICT 접목 장비를 구입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사양으로 생산 효율을 투자비 이상으로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정부도 ICT 장비 보급 확대와 스마트축산 ICT 단지 조성·규모화 유도를 추진하고 있다. ICT 기술을 접목한 시설·장비 투자를 통해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 효율은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낙농업으로 나아가는 길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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