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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계의 숙원을 담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달부터 본격 도입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도록 한 제도이다.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해주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기부금액의 30%한도 내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연간 상한액은 500만 원에 달한다.

제도가 도입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 세계적인 축구스타 손홍민 선수,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양준혁 전 프로야구선수 등 유명인들과 지자체장들, 정치인들의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이 제도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확충,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소멸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을 회생시켜 보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현재 한국고용정보원이 밝힌 우리나라의 소멸위험지역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13개에 달한다.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달한다. 인구가 줄다보니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45.3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가 활성화 되면 재정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답례품으로 농축수산물 등 지역 특산물이 제공되는 만큼 농축수산물 소비확대와 농어업인 소득제고에도 도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막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우선시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추진돼야 한다. 이와 함께 기부한도를 늘리고 현재 금지돼 있는 법인들도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이 낮을 경우 연간 650억 원~1000억 원의 기부금을 예상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홍보가 실시돼 인식이 30%까지 오르면 2000억 원~30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보다 앞서 2008년에 고향납세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 822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737000억 원으로 급상승했다.

고향살리기 붐을 일으키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소멸위기에 직면한 우리 농어촌을 다시 살맛나는 곳으로 되살리는 트리거가 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과 농어업계가 힘을 모아야 할 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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