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산지 쌀값이 약보합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부가 시장격리 중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7일 통계청의 쌀 소비량 발표를 근거로 올해 쌀 수급상황을 다시 추정한 결과 당초 계획한 37만 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할 경우 약 28만 톤의 공급부족이 예상된다며 이달 초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시장격리곡 매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쌀 수요량을 추산할 당시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55.6kg으로 추정했는데 통계청이 이날 1.1kg이 늘어난 56.7kg으로 확정 발표함으로써 시장격리곡 매입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농식품부의 발표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9월 25일 시장격리 발표 이후 반등을 기대했던 산지 쌀값이 10월 이후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이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시장격리 중단 발표가 나온다면 쌀값은 반등할 기회를 잃게 될 것이란 우려다.

실제로 통계청의 산지 쌀값 조사 자료를 보면 정곡 20kg 가격은 지난해 9월 25일 4만393원이었으나 정부의 시장격리 발표 이후 깜짝 반등해 10월 5일에 4만7145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10월 15일 4만6941원, 11월 5일 4만6869원, 11월 25일 4만6767원, 12월 15일 4만6624원, 12월 25일 4만6535원을 나타내는 등 약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협의 한 관계자는 “수요량이 예상보다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현재 쌀값은 약보합세를 나타내며 농가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시장격리마저 당초 물량을 못 채우고 중단된다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격리 물량을 못 채웠지만 매입 기간을 연장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격리 매입물량을 못 채운 원인이 대상에서 제외된 다수확 품종에 있는 만큼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이 문제가 될 경우 비수확기일지라도 요건이 갖춰지면 격리를 추진할 수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해진다.

농업인단체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시장격리를 실시하면서 정부에서 일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나머지 품종을 다 풀어줬음에도 매입 물량을 채우지 못 했다”며 “다수확 품종 재배를 지양하는 게 원칙인데 이를 허용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수확기일지라도 필요한 경우 격리가 가능한 만큼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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