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벼 감축사업 참여 농가
직불금 지급 대상서 제외돼 불만 제기도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생산조정에서 나아가 전략작물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단가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동향과 향후 과제보고서를 통해 전략작물직불제의 향후 과제로 이같이 제안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생산조정제는 지금까지 여러 시기 여러 국가에서 실시됐지만 대부분 그 실효성에 한계를 보였던 만큼 전략작물직불제가 지금은 쌀 생산조정의 성격을 갖고 시작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요 품목과 그와 관련된 산업 생태계의 조성과 진흥에 기여하는 적극적 정책으로 기능해야 한다이를 위해 품목별 직불금 지급단가를 관련 통계에 근거해 현실화하고 대상 품목 또한 점차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콩 생산의 경우 자가 노력 등 실제 지출로 잡히지 않는 비용이 벼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ha100만 원의 논콩 직불금 단가가 10a당 약 11만 원의 논벼와 콩 생산의 소득 차이에는 준할지 몰라도 1018만 원에 달하는 순수익 차이를 메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김 입법조사관은 “2020년 기준 논타작물재배사업 두류 지원금이 ha255만 원이었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또한 정부에 의한 품목 지정보다 시장 상황에 따른 농가 선택 폭을 넓히고 다양한 작물의 재배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고아미, 도담쌀 등 특수미나 사료용 쌀, 타 사료작물 등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단가 제고, 품목 확대 이외에 전략작물직불제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농가의 정책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지역별로 토양·기후 여건이 달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유형의 전략작물직불제를 지역대학,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 등이 시뮬레이션을 해 각 지역과 농가에 최적화된 전략작물직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는 정책설득력을 높일 수 있어 농가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올해 첫 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신청이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되면서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지급대상 농지 기준에 대한 불만이 높다.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기준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략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을 체결해 휴경한 농가 등 정책사업에 참여한 농가들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안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가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산 문제도 있어 당장 지급 기준을 바꾸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이달 말까지 신청상황을 살펴본 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