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이하 농어업특위)가 올해 수산분야 정책과제 추진에 전력키로 하면서 위원회 활동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정부 핵심과제인 수산업·어촌 종합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한데 이어 올해 세계무역기구/도하개발아젠다(WTO/DDA) 협상 재개,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등을 감안해 협상전략과 국내대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력하면서 면세유, 지원방안, 수산업 구조조정 방안 등을 정책 과제로 선정, 제시했다.
이에따라 농어업특위 제시과제를 포함해 관계부처, 시·도 , 어업인단체 등이 제시한 30여개 과제를 검토해 6개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주요 과제는〉
△어촌·어항발전을 위한 법, 제도 체계화
어항법을 발전적으로 수용해 어촌지역 개발법령으로 제정하고 어항기능 다변화에 대응해 다기능 어항건설 등 어항개발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어항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하며 어촌지역실정에 맞는 정주항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연안어항을 특성별로 개발해 다기능 역할이 가능토록 중점 개발한다.
△어촌관광 활성화 등 어업외 소득증대
어류 가두리양식장 낚시터 활용방안 등 어업외 소득증대는 물론 어촌관광을 제약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일선 어업인과 주민들이 참여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지역특산물을 개발해 현장에서 생산, 유통, 판매 및 소비까지 할 수 있는 타운 조성과 함께 어촌관광을 위한 체험어장조성과 관광편의시설, 민박 신축자금 등을 확대 지원한다.
△수산물유통체계 선진화
유통통계와 유통표준화, 식품안전성 등을 통해 유통조성 기능을 강화하고 수산물 유통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유통단계 축소와 경매제도 개선 및 유관기관에 유통전담부서의 설치 등 유통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수산물 위판시설 현대화와 대량소비처 판매망 구축과 직판장을 확대한다.

△WTO/DDA 대비 수산업 구조조정
근해어업과 연근해어업에 대한 추가감척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제기하고 양식어장 구조조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어선어업의 감척확대와 감척시 현실보상 실시 및 안강망어구 감축자에 대한 정책자금의 금리인하를 통한 지원에 나선다.
허가정비를 우선 실시하고 어선세력이 많은 것부터 특별 감척한다.
△어업인의 정의 재정립 및 어업인육성
직불제, 부채대책외 농어업인 연금, 교육료 등 관련정책을 수정 검토하고 수협 등 어업인 단체 육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한다.
낚시업, 내수면어업 종사자나 겸업자, 파악 등 정확한 어업인 통계자료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부실영어법인 정비와 어업인단체 지원시 특정단체 집중 육성으로 실효성을 가져온다.
△WTO/DDA 대비 면세유 지원
재경부와 예산처 등을 대상으로 면세유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면세유 지원 유예기간을 장기간 유지하고 유어선, 어획물 운반선 등에 면세유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추진방향은〉
농어업특위는 DDA협상 등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수렴을 전제로 정책협의회, 세미나 등을 잇따라 개최하고 이를 위해 사안별로 전문가, 어업인 단체가 폭넓게 참여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과제별로 전문연구위원을 선정(11인)해 전문성을 높이고 2004년도 농어업특위 중점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사무국과 전문위원간 연석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부분의 과제는 현장조사에도 나서며 일부과제의 경우 해외출장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그동안 운영성과는〉
농어업특위는 정부 관계부처가 수립한 수산업·어촌종합대책의 토대와 함께 12조4000억원의 투·융자계획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2002년 7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생산기반 구축 방안을 마련해 연안어선의 10%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구조개편토록 했으며 수산물 가격안정과 비축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해 현재 농안기금을 농림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 가능토록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지난해 9월 수산자원의 적극적인 관리와 조성 방안을 수립하고 수산자원관리조성센터를 설립했으며 올 1월 양식어업 관측센터 설치도 이끌어냈다.
농어업특위 장원석 위원장은 이와관련 “올해말까지인 위원회 구성시한을 국제 농어업 협상이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계속 연장하는데 주력하고 이를위해 농업분야뿐만아니라 수산분야 정책과제를 더욱 활성화시켜 위원회의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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