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0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중일 농업정책 심포지엄에서 중국측 사무국장으로 참석한 진홍윤(金洪云) 중국인민대 농업경제계 박사에게서 중국의 현재 농업 상황을 비롯 쌀 수출시장과 DDA협상 전망을 들어봤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 농업의 변화와 정책 방향은.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WTO 가입을 시도해 10년이 걸렸습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지는 2년 조금 됐습니다. 무엇보다 WTO에 가입할 때 상황이 다른 나라와는 달랐습니다.
대개 WTO에 가입한 후 협상 과정에서 농업분야가 양보를 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WTO 가입 전부터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업이 너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특히 콩의 경우 중미협상체결로 국내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을 수입하게 됐습니다. WTO 가입을 위해 농업에서 상당부분을 허용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비롯해 앞으로는 농업 분야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농업정책도 도로, 하수도 건설 등 기초 건설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은 순수 곡물 수입국이지만 쌀, 채소류 등 농산물 수출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시장을 포함해 중국의 쌀 수출 전망은.

“전반적으로 쌀의 공급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남아도는 것은 남쪽에서 생산되는 인디카 품종입니다. 최근 들어 자포니카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자포니카와 인디카 품종의 비율이 3대 7이였다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7대 3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만큼 품질이 좋은 식량 수요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자포니카 물량이 부족한데도 정부는 수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가격과 수출 가격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농민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쌀 수출시장은 자포니카 품종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중국, 한국, 일본, 미국 4개 나라입니다.
잠재적 시장으로 한국과 일본을 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의 쌀 재고량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대량수출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또 쌀 이외 다른 식량을 수출하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TO/DDA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DDA협상이 언제쯤 타결될 것으로 전망 하는가.

“내년 홍콩에서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사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WTO 틀 내에서 합의하기 보다는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