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은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쌀 생산량 조사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지난해 10a당 예상 평균 단수를 489kg으로 추정해 생산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산출됐다고 밝혔다.
또 1등품 기준 생산비는 정곡 80kg은 18만2000여원, 조곡 40kg은 6만6000여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생산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90% 한계답의 생산비로 산출됐다.
이에대해 전농측은 평균 생산비 개념이 아니라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 노동력과 유휴지의 증가 속에 지속적인 쌀 농업의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하위 90% 한계답까지 소득보장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도농간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점과 전체 농업소득의 51.6% 이상을 차지하는 쌀 농업의 비중을 고려할 경우 자가노임 수준을 사회적 평균 임금에 준하는 전 산업 근로자의 임금으로 평가해 도농간 소득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농의 판단이다.
전농은 따라서 최소한의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는 정부의 추곡수매가 4% 인하안은 철회돼야 하고, 오히려 이번에 조사된 전농 쌀 생산비에 근거한 수매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곡수매제 폐지와 관련, 정부는 WTO 규정상 국내 보조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어 추곡수매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1994년 이후 국내허용보조금 42억달러 가운데 19억달러밖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농은 “추곡수매제 유지의 관건은 WTO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농업보호 의지와 예산확보의 문제”라고 밝혔다.
전농은 더욱이 “새로운 개념의 블루박스에 추곡수매제가 포함될 수 있는 상황에서 농업소득의 절대적 지위를 차지하는 추곡수매제를 섣불리 폐지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