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 자국으로 수입하는 김 쿼터를 400만속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240만속보다 60% 늘어난 수준이나 일본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오던 수입쿼터를 올해부터 중국에도 개방하는 글로벌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쿼터 증량이 갖는 의미는 크게 퇴색됐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치열한 쿼터 확보싸움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정확한 쿼터는 4월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수입업체가 한국산을 수입해 손실이 나지 않는 한 기존 거래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일본 유통업계도 한국산이 중국산과는 다른 품종의 원료와 조미김 제조방법상 차이 등으로 품질 우위에 있어 한국산 김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는 “물량과 가격으로 밀어부칠 중국과의 출혈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해양수산부가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쿼터개방으로 인해 향후 한국산 김 쿼터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해 우리나라 김 업계가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수출경과와 국내 김 가격을 주간단위로 예의 주시하면서 하반기 중에 필요한 경우 대응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의 김 쿼터방식 전환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 4일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불공정 무역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패널설치를 요구했으나 지난 17일 열린 DSB회의에서 일본이 거부해 무산됐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3월 21일 예정돼 있는 차기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전부 반대하지 않는 한 패널이 자동적으로 설치되므로 이 자리에서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일본이 자신들의 배정방식 전환을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데다 중국과의 암묵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을 수세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김 쿼터문제는 우리측에 결코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올해 일본이 배정한 김 수입쿼터 내역을 보면 선착순 할당량은 59만속(전년 48만3000속)이고 상사할당 97만속(43만7000속), 수요자할당 244만속(148만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