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부의 해명과 협상원문 열람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들과 야 4당 농촌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믿을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는데는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쌀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양자현안과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밝혔었다. 정부는 쌀협상이 막판고비를 넘기면서 중간결과를 발표할때도 중국측에서 양자현안을 들고 나왔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 정부는 지난 12월 30일 쌀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양자현안을 짤막하게 언급했다. 당시 허상만 농림부장관이 발표문을 통해 “이행과 관련한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증기간 동안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별·쟁점별로 문서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물론 정부의 발표문은 쌀 협상 내용보다는 그에 따른 대책에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다보니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은 당시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WTO검증을 마친후 `중국산 사과·배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절차 신속평가 절차 진행노력'' `아르헨티나산 쇠고기 위험평가'' 등등의 내용이 공개되자 농민단체와 야 4당 농촌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 슬그머니 언급하고 넘어가려다가 농민단체와 야당 농촌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아울러 제한적인 협상원문 공개도 결코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리는 이미 협상원문을 공개한다고 해서 이면합의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순리와 원칙을 지키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농민단체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솔직히 밝히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떳떳하고 정정당당하게 의혹을 풀어야할 것''이라는 점을 농림부에 주문한바 있다.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솔직히 밝히고, 없었다면 정정당하게 맞서라는 점을 정부에 다시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