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1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농림부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가 공동 참여해 수립한 것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수준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현재 40%에서 내년부터 50%로 늘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전농어가로 확대된다.
또 현재 14개 정도인 우수고교를 88개로 확대해 집중 육성하고, 대학특별전형을 현 3%수준에서 내년부터 4%로 늘려 특례입학 학생수를 1만10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전액이 무이자로 융자되며,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는 학자금을 전액 보조받게 된다.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조건도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되고, 금리는 5%에서 3%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 대책의 추진을 위해 5년동안 국비 11조6000억원, 지방비 8조2000억원, 자부담 5000억원 등 총 20조3000억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복지기반 확충에 3조4000억원, 교육여건 개선에 3조1000억원, 지역개발에 11조2000억원, 복합산업 활성화에 2조5000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