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을 최소한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복합 정주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농 상생을 구현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농어촌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 개발, 복합산업 활성화 등 4대 부문으로 나눠 추진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1일 제1차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심의에서 1차 보류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 부처간 협의과정을 한 차례 더 거치고 재원계획을 확정했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이 대책은 농림부뿐 아니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등 15개 부처가 참여했으며 제1차 계획기간인 오는 2009년까지 낙후된 농어촌의 복지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중소도시 수준의 생활환경을 조성, 농어촌 주민의 이촌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1차 중기계획이 끝난 제2차 계획기간인 2010년부터 2014년중에는 도시 인구의 귀농촉진 등을 통해 국민의 20%이상이 농어촌에 거주될 수 있도록 농어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복지기반 확충
앞으로 5년간 3조4000억원을 투자, 농림어업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공공의료 서비스 기능과 여성농업인과 노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현재 40%수준에서 50%로 늘리고 농기계 사고 증가에 대응해 농작업 안전공제의 보상수준을 현재 1000만원(사망공제금)수준에서 2009년 6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노후 보건소·보건지소와 24개 지방 의료원의 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응급 인프라가 취약한 28개군 지역의 응급시설과 장비를 확충키로 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지원책도 강화된다.
보육시설이 없는 500여개 읍·면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 222개소에서 2009년 722개소 늘리고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현재 2ha미만에서 전농어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성농업인센터는 2009년까지 시·군당 1개소씩 163개로 확대 설치키로 했다.
노령 노인들을 위해 재가노인복지센터를 2004년 18개소에서 2009년 202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도시고령 은퇴자 및 농어촌 고령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복합노인복지단지 4개소를 시범 설치키로 했다.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 학생들도 도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5년간 3조1000억원을 투자,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된다.
우선 공립병설 유치원을 현재 3369학급에서 2009년 3919학급으로 늘리고 2~3개 초등학교를 학교군으로 재구성, 소규모 학교 문제를 해소키로 했다.
현재 14곳에서 시범도입 중인 우수고교를 88개교로 확대하고 대학특별전형을 현재 3%에서 내년부터 4%로 2000여명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458명을 추가 배치하고 문화·예술 관련 강사풀제를 활용,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농어가 학생들에게 대한 교육비 지원도 강화된다.
1.5ha 미만 농가로 제한하던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올해부터 모든 농어가 자녀로 확대하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해 준다.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을 4개도에서 7개도로 확대해 5년동안 3800명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키로 하고 순회·복식수업 수당 신설, 사택확충 등 교원 근무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 개발
농산어촌을 농촌다움을 갖춘 복합정주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5년간 11조2000억원을 투자한다.
획일적인 하드웨어 위주의 개발을 지양하고 어메니티 자원, 소득, 인구유지 등 소프트웨어 측면을 고려한 종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또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주택 신·개축 융자금 지원 조건을 현재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금리도 5%에서 3%로 내렸다.
도로와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등도 확대 설치키로 했다.
지역 스스로 지역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지역리더, 마을주민, 부녀자, 공무원 등 인적자원 유형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 2009년까지 핵심리더 2500명을 육성키로 했다.
■복합산업 활성화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관광을 활성화하고 어메니티 소득자원화 등 농외소득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5년간 2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상품화가 가능한 향토자원을 발굴해 DB화 하고 우수 향토상품은 지리적표시제, 공동브랜드 개발 등으로 상품성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농공단지도 현재 305개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