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투자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부진한 농림사업에 과감한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지난해 135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송아지생산기지조성 등 14개 사업은 신규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키로 하는 등 통폐합 대상 사업 47개를 발표했다.

이번에 사업이 폐지되는 사업은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과 통합쇼핑몰 운영사업, 사료검사장비지원사업, 축산물자율수급조절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이며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친환경농업(시범마을),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마늘경쟁력제고, 마늘농가경영안정, 화훼수출단지조성, 김치종합센터, 유기축산시범, 유휴지개발, 농업생산기반정비, 대규모용수개발 등 10개 사업이다.

또 성격이 유사한 산지전문조직, 산지일반조직육성, 채소수급안정, 과실출하약정 등 4개 사업은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사업으로 통합되는 등 24개 사업을 8개 사업으로 통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사업 등 9개 사업은 예산을 감액 편성키로 했다.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 영농 규모화, 가축 방역사업 등 평가 결과가 좋게 나온 88개 사업은 예산을 증액 또는 현수준에서 유지키로 했다.

또한 농산물 생산·유통에 있어 역할이 증가하고 있는 법인형 경영체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품목별, 지원내용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사업을 통합해 종합지원키로 했다.

우수 경영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사업 특성상 매년 상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대구획경지정리, 배수개선 사업 등 생산기반 정비사업은 3~5년 주기적으로 외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을 평가키로 했다.

김인중 재정평가과장은 “이번 평가는 119조 투융자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 효과를 높이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 통폐합에 따라 산하기관별로 조직개편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