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김 양식장이 감소세를 보여 정부가 김 양식물량 적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김 인공위성관측 및 현장실사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이같은 조사를 통해 초과·이탈시설이 많은 김 양식어장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무면허 시설이 28.6%(1만6000책) 줄어 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면허어장내 준법시설은 15.3%(7만7000책) 늘어났지만 전체 시설은 9%(7만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무허가 김 양식어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김 수급안정을 위해 적정생산(약 9500만속)에 필요한 시설은 60만5000책으로 전국 면허어장(1150건·5만5137ha)에는 67만7000책이 시설돼 있어 7만2000책(12%)을 더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초과시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은 화성, 서천, 군산, 신안, 부산이며 무면허 시설지역은 화성, 군산, 부안, 영광, 함평, 무안, 신안, 진도, 장흥, 고흥 등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면허를 처분하고 관리하는 지자체의 단속의지를 더욱 촉구하는 한편 관할 수협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어장관리가 미흡한 자에 대해 어업권 제재와 더불어 정부지원사업 중단, 영어자금 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