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농업협상이 차질을 빚으면서 당초 7월말 예정됐던 세부원칙 초안제시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인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WTO회원국들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농업위원회 특별회의를 갖고 관세감축공식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만 재연,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당분간 추가적인 협상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협상 그룹인 EU가 EU내의 입장 대립으로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그로서 농업위원회 의장도 세부원칙 초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으며 일부에서는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7월말에 세부원칙 초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8월 휴가기간을 지나 9월에나 관세감축공식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위급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져 예상치 않게 갑자기 협상 진전의 돌파가구 만들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특히 EU가 시장접근 분야 이외에 식량원조, 수출신용, 블루박스 등 분야의 논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 하고 있어 앞으로 EU의 입장 변화 여부가 협상 진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WTO수퍼차이 파닛차팍 사무총장은 최근 이와 관련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연내 합의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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