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이 관세상한제 도입을 들고 나선데다 이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동조해 고율관세 품목이 많은 우리나라의 DDA협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2, 13일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WTO/DDA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인도, 브라질 등 농산물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이 관세상한선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농업협상 제안서를 긴급 제안, 소강상태였던 협상이 다시 진척되기 시작했다.

특히 G20은 관세상한선을 100%와 150% 제시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입국들은 긴급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30여개국이 참석한 이번 소규모 각료회의에서는 당초 관세감축방식에 대한 의견차로 모델리티(세부원칙) 의장초안 마련에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12일 새벽 G20측에서 새로운 관세감축공식안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G20이 이날 제안한 제안서는 급격한 감축방식인 스위스공식과 완만한 감축방식인 UR공식을 절충한 것으로 관세상한을 정해 평균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또 관세구간수를 선진국은 5개, 개도국은 4개로 정하고 관세상한을 선진국은 100%, 개도국은 150%로 제시했다.

민감품목과 관련 관세감축공식으로부터 이탈이 클수록 수입쿼터를 증량토록 했다.

이같은 G20의 제안서에 대해 미국과 EU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면서 중간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등 일부 진전을 보였다.

그러나 EU와 농산물 수입국그룹(G10) 등은 관세감축공식에 신축성을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관세감축공식의 신축성 반영문제, 관세구간의 수와 경계 등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다.

또 관세상한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동조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 스위스 등 G10국가들이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G20의 제안이 논의의 기초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팀그로서 의장은 G20이 제안한 관세감축방식이 시장접근분야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언급, 의장 초안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달말까지 제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던 의장 초안이 다시 제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통상전문가들의 시각이다.

WTO는 일반이사회가 열릴 예정인 27일까지 주요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토의를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가 100%이상인 농산물은 고추, 마늘 등 94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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