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매입물량 감소로 올 수확기 쌀 홍수출하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쌀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양정제도 개편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새로운 양정제도는 수입개방과 쌀값하락을 전제로 마련됐다며 제도시행전에 쌀 농가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산업경제연구센터장은 `쌀 공공비축제 도입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비축물량을 80만3000톤 수준으로 해야 할 것과 매입방식은 입찰과 수의계약방식을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대해 토로자들은 매년 쌀 생산이 과잉돼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걱정하는 실정에서 공공비축제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농가소득지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근 전국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공공비축이 불필요할 정도로 과잉생산돼 제고쌀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비출물량의 시가매입은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감소를 초래하는 만큼 비축물량을 700만석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기엽 농협중앙회 조사부장은 “정부가 식량안보차원에서 공공비축을 하지 않아도 과잉생산으로 인해 쌀은 쌓이게 돼 있고, 수급조절도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쌀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손재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현재 쌀 이외의 모든 품목은 시장기능에 의해 가격이 형성돼 왔는데 이는 쌀 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며 “양정의 목표는 쌀 생산을 유지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는 쪽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웅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양정제도는 쌀 산업종합발전계획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의 양정제도는 이론적논리에만 충실하다”며 “새로운 제도, 방식 등을 도입·추진할 때는 생산주체인 농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